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됨.

• 2/4분기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하였다면, 3/4분기에는 상품수요가 회복되며 제조업의 부진이 완화됨.

□	수요 측면에서도 상품수출, 설비투자, 내구재소비 등 제조업과 밀접한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소비는 부진이 지속됨.

• 수출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부문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반도체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자동차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소비가 제한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으로 급증한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은 노동시장 위축과 저물가 현상으로 이어짐.

□	세계경제는 3/4분기에 경기침체에서 부분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

□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

□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경기가 등락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 확산세 제어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하여, 방역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

□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확장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은 경기 하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거시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대규모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필요
•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하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디지털경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 시장수요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Ⅱ. 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는 2021년에 2020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세계경제가 2020년에 4.4%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5.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1년에 배럴당 4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1년에 2% 내외 절상되는 것으로 전제

2. 2021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

• 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정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4.3%)에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상품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으로 올해(6.0%)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4.7%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건설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2021년에는 올해(0.0%)보다 높은 2.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전망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구재소비와 설비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로 올해(624억달러)보다 감소한 57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2020년(0.5%)에 이어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17만명)의 감소에 이어 10만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올해(4.0%)보다 소폭 높은 4.1%로 예상

3. 전망의 위험요인

□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유행의 대처가 원활하지 못하여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음.

□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현안과제에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출하되,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하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수입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될 경우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여 지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필요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할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2%)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음.
• 경기가 견실한 회복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코로나19의 확산세 심화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필요

3. 금융정책

□	최근 실물경제에 비해 팽창한 유동성이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유동성 증가 속도를 완화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GDP 대비 민간신용이 팽창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등함.
• 실물경제에 비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동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금융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손실여력도 확충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금융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자본비율이 하락함.
• 더욱이 대출만기 연장, 이자지급 유예, 대출위험 평가기준 하향 조정 등 다수의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은행건전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은행건전성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Economic activity remains sluggish despite the recover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due to the contraction in the service industry from Covid-19.

• In Q2, both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stagnated on the sharp contraction in foreign and domestic demand due to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demand in goods recovered in Q3, mitigating the sluggishness in manufacturing.

□	On the demand side, those closely tied to manufacturing, such as goods exports, equipment investment, and durable goods consumption, showed improvements while the sluggishness in service exports and service consumption continued.

• Exports exhibited a goods-led rebound owing to the favorable trend in semiconductors and as the contraction in automobile eased, but services remained contract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 Private consumption continued to show huge losses despite soaring durable goods sales as service sales remained limited. Equipment investment shot up on the recovery in exports while construction investment was subdued.

□	Domestic demand contracted led by the service industry, driving down the labor market and inflation.

□	The global economy exhibited a partial rebound from the slowdown in Q3, but downside risks are mounting fast on the recent resurgence of Covid-19.

□	Considering the asymmetric impact that the Covid-19 crisis is having on different economic agents, social safety nets should be particularly focused on vulnerable groups hit hard by the pandemic.

□	Given the current economic landscape at home and abroad,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recover at a slow and limited pace.

• As long as concerns persist over Covid-19, the service industry, particularly high-contact businesses, will likely continue to stagnate. Economic activity may fluctuate depending on how the spread of the virus unfolds.
• Controlling the spread is a prerequisite for an economic recovery, and as such, quarantine measures need to be taken seriously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	Economic activity is expected to remain subdued due to the Covid-19 crisis, implying that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should be maintained for the time being to provide support.

• The expansionary stance thus far in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contributed to mitigating the downturn in economic activity.
• Macroeconomic policies need to remain accommodative until the economy shows signs of a steady recovery.

□	A series of policies to overcome the pandemic has led to rapidly mounting debts in the private and government sectors, necessitating preemptive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soundness from a mid-term perspective.

• Although liquidity assistance has been extensively deployed through speedy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continued monitoring of financial soundness is vital to avoid a large-scale loan default in the future.
• Given the long-term demographic changes and decline in potential growth, efforts are needed to control―as much as possible―the pace at which government debt is growing and to secure fiscal sustainability.

□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n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at can seamlessly adapt to changing foreign and domestic environments should be established.

• For a successful transition to a digital and low-carbon economy, the government’s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not only on building infrastructure but also improving related systems.
• Support is needed for market entries and exits to guide corporate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changing market demands, and social safety nets need to be strengthened.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1

1. Expected External Conditions

□	After declining steeply in 2020, the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recover at a modest pace in 2021.

• he IMF projected that the global economy would exhibit a negative growth of -4.4% in 2020 and then climb 5.2% in 2021 despite the base effect.

□	Crude oil prices (Dubai) are assumed to mark around $45 per barrel in 2021.

□	The Korean won,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assumed to appreciate by about 2% in 2021.

2. Outlook for Domestic Economic Activity

□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grow -1.1% in 2020 and 3.1% in 2021 as goods exports improve but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remains limited.

• Considering that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for 2020-2021 is a mere 1.0%, Korea’s economic growth in 2021 will likely remain below the normal trajectory.
• Influenced by the continued contraction in consumer activities due to concerns over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cord a 2.4% growth in 2021 despite the base effect from the steep downturn (-4.3%) in 2020.
• Equipment investment will likely maintain the favorable trend seen in 2020 (6.0%), posting 4.7% in 2021 and reflecting the recover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wed to improving goods exports.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grow 2.0% in 2021, up from 2020 (0.0%), as the civil engineering sector maintains favorable conditions and the sluggishness in housing construction eases.
• Exports are expected to improve by 3.1% led by goods exports as the global economy recovers and the slowdown gradually moderates.

□	Amid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the current account is projected to run a $57.9 billion surplus in 2021, down from 2020 ($62.4 billion), as imports grow on the increases in durable goods consumption and the demand for equipment investment.

□	Headline inflation is projected to be 0.7% in 2021, continuing to stay low from 2020 (0.5%) as oil prices rise but expected inflation and demand pressure stay low.

□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persons is projected to increase by only 100,000 in 2021 following the loss of 170,000 in 2020 as the service industry continues to stagnate on the spread of Covid-19.

3. Risks

□	If not properly controlled, the recent global resurgence of Covid-19 could drag on much longer than most expect, which could weigh heavily on Korea’s economic growth prospects.

□	On the other hand, if a cure and/or vaccine for COVID-19 is developed early and supplied widely, it is highly likely that 2021 will see a faster-than-expected recovery in economic activity as the contraction in the service industry eases.

□	Additionally, a further escalation of the US-China conflict may disrupt global economic sentiment and thus hinder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	The budget bill for 2021 appears to be expansionary to deal with the economic sluggishness caused by Covid-19, and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the future.

• Budgets on pending agenda need to be seamlessly executed as planned in tandem with thorough monitoring of the progress in key projects and followed by strict ex-post performance evaluations.

□	Meanwhile, given the long-term demographic changes and the decline in potential growth, efforts are needed to control the growth pace of government debt and to secure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mid- to long-term.

• Government debt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recent surge in fiscal expenditure spent on tackling the Covid-19 crisis and the slowdown in tax revenue growth.
• An accumulative increase in government deb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fiscal soundness and the national credit rating. In this regard, detailed preemptive measures are needed to vigorously control the growth of government debt in the future when recovery is back on track.
• Consistent efforts should be made for expenditure restructuring to control the pace of expenditure growth as much as possible, while gradually initiating discussions on long-term measures to secure fiscal revenue so that expenditure is spent where necessary and without delay.

2. Monetary Policy

□	Monetary policies need to remain accommodative to deal with the economic slowdown and low inflation. Additionally,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additional measures in case of any sudden unexpected fallout.

• Economic activity continues to stagnate on the Covid-19 spread while inflation hovers far below the target (2%).
• The current accommodative stance should be sustained until the economy enters a recovery phas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 fast to cut the base rate and mobilize non-traditional monetary measures if economic activity contracts sharply due to the accelerating global spread of Covid-19.

3. Financial Policy

□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nt rapid expansion in liquidity―excessively larg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real economy―could be a potential financial risk, the pace of liquidity expansion should be decelerated in the mid-term while its condition is closely monitored in the short-term.

• Due to the stimulus policy measures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liquidity provision has rapidly increased resulting in a sharp rise in the private credit to GDP ratio, and stock prices have rebounded significantly despite deteriorating corporate profitability.
• If liquidity expands excessively compared to the real economy, this could lead to financial instability. As suc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how the situation develops.

□	Given that the Covid-19 fallout could weaken financial soundness in the future, financial super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additional capacity should be secured to absorb losses.

• Despite concerns over financial soundness since Covid-19, loans have expanded and banks’ liquidity and capital ratios have slipped.
• Moreover, bank soundness may deteriorate in the future due to certain eased financial regulations including a loan maturity extension, interest payment deferral, and relaxation of lending standards.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banks to secure sufficient capital and allowance for bad debt while strengthening financial supervision of their overall soundness.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1년 국내경제 전망
　Ⅲ. 정책방향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Ⅱ.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Ⅱ. 세계경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