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생산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었던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확대
  
  - 생산ㆍ재고의 순환국면으로 볼 때에도, 산업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재고 증가세가 확대되는 경기상승국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총수요 항목별로는 내수와 수출이 고른 호조세를 시현하고 있음.
  
  - 민간소비 증가세가 금년 초부터 완만하나마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
  
  - 수출은 세계경제의 호황 지속 및 달러 인플레이션(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여타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 하락) 등에 힘입어 15%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특히 금번 경기회복은 작년 하반기 이후 교역조건이 안정됨에 따른 실질구매력(GNI)의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기업 및 소비자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모습

• 1990년대 말 이후 선진국에서 이례적인 급등세를 지속해 온 주택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기조도 영향을 받는 모습
  
  
• 아울러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면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

• 우리 경제는 선진국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직접 노출된 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며,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아울러 우리 거시경제 상황은 안정적인 내수를 바탕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어, 부분적인 충격에 의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 미국경제의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수출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대미 혹은 대선진국 수출의존도는 이미 상당히 축소된 상황



• 만일 국제금융시장에 비교적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충격이 경제 전반에 파급·확산될 가능성을 완충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의 신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대외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충격에 의해 경제 전반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각 부문에 산재해 있는 취약점들이 거시적 불안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부동산시장 등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된다는 확고한 기대의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 확산을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미국경제가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1%대의 성장에 그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7년의 3%대 중반에서 2008년에는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 민간소비는 2007년(4.4%)에 이어 2008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및 실질구매력 증가에 힘입어 4%대 중반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비IT부문 및 비제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2007년(7.6%)에 이어 2008년에도 6%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5∼06년의 감소세에서 2007년에 완만한 증가(3.3%)로 반전된 추세를 이어가면서, 2008년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부문을 중심으로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고유가 지속 등으로 인해 2007년(300억 달러 내외)보다 흑자폭이 다소 축소된 2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2007년의 13%대에 비해 다소 하락한 10%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2007년의 14%대 초반에 비해 소폭 하락한 1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ㆍ소득ㆍ경상이전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최근 추세가 유지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2007년의 260억 달러 내외보다 소폭 확대된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고유가의 지속이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내수경기 회복으로 서비스 물가에도 어느 정도 상승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 물가상승률은 2%대 후반으로 다소 확대될 전망

• 만일 미국의 성장률이 1%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급락하거나 주택시장관련 불안이 여타 선진국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경제의 2008년 성장률은 5%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 이와 같은 요인들이 원만하게 해소되어 미국 및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우리경제의 2008년 성장률은 5%를 상회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추세를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

2007

1/4p

2/4p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4.0

4.3
4.1

7.0
10.8
3.9

11.0
10.8

11.7
10.4

5.0

4.5
4.2

6.7
11.9
3.2

10.7
10.6

12.3
11.3

5.4

4.8
4.6

2.7
1.5
3.4

9.2
9.2

6.2
5.5

5.1

4.8
4.6

4.2
6.2
2.8

14.0
14.1

14.6
13.8

4.9

4.6
4.4

5.1
7.6
3.3

11.3
11.2

11.2
10.3

5.0

4.7
4.5

5.1
6.2
4.3

9.7
9.7

10.5
10.0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
　이전수지

-17

60
865
(14.1)
804
(14.0)

-77

0

70
929
(13.1)
859
(15.0)

-69

19

86
938
(10.0)
852
(7.8)

-67

36

86
1,034
(16.7)
948
(21.1)

-50

39

302
3,766
(13.5)
3,464
(14.5)

-263

-26

257
4,177
(10.9)
3,920
(13.2)

-283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1

2.5

2.3

2.9

2.4

2.8

실업률
(계절조정)

3.6
3.2

3.2
3.3

3.1
3.3

3.1
3.2

3.3

3.2

• 최근의 경기 확장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재정측면에서의 경기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금년의 세수호조가 재정지출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

• 예산안의 관리대상수지 규모로 판단할 때, 내년의 재정정책기조는 금년에 비해 다소 긴축적이나, 금년도 세수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전망을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재정규모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



•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금년과 같은 세원확보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재정이 경기확장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성장동력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며,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세입 및 세출 측면 모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 아직까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지는 않으나 경기회복세가 진전되면서 총수요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의 전개방향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경기확장세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충될 가능성도 상존



•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의 변화추이를 주시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가늠하면서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용할 필요

• 시장 수급에 따른 신축적인 환율변동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 금융기관 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규모를 감안할 때, 해당 여신의 건전성이 금융시장 전반을 교란시킬 정도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부분적인 불안요인이 구조조정 지연에 의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들의 부동산 관련 여신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07.5말 현재 은행권 93.6%)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변동과 같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의 도입을 추진

• As service production gained a modest growth and industrial production that had declined since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started to recover, the Korean economy's overall growth trend has expanded.
  
  - Production·inventory cycle shows typical signs of expansion in business cycle.



• In terms of aggregate demand, both domestic demand and exports have grown steadily.
  
  - While private consumption started to expand moderately, since early this year and equipment investment maintains a steady growth rate, construction investment has been relatively weak, led by slowdown of private housing construction.
  
  - Exports continue a high growth rate of around 15%, helped by continuing global economic boom and inflation in terms of US dollar.



• Since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is accompanied by the recovery of GNI driven mainly by improvement in Korea's terms of trade, which would be more relevant to economic sentiment of both companies and consumers.

• US sub-prime mortgage crisis took place, when the unexpectedly high rise of hosing prices in advanced country since late 1990s has been adjusted, and the crisis hit the global financial market hard, bringing impacts to monetary policy stanc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 Not only that, a continuing weak US dollar has led the prices of raw materials, including oil prices, to continue to rise.

• Korean economy has been little exposed to financial distress linked with the the sub-prime mortgage problems and its financial risks related to domestic real estate market is relatively low.



• In addition, since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of Korea becomes more robust by strengthening its domestic demand, it is not likely that the overall economic conditions of Korea will be shrunk significantly because of isolated shocks.



• Economic slowdown of the US and instability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might cause a fall in export demand, but the magnitude of Korea's export dependency on the US or other developed countries has already been reduced to large degree.



• Even when a relatively large-scale shock takes plac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t is thought that Korea has macroeconomic policies flexible enough to buffer adverse impact from the shock and to prevent it from spreading across economy.

• Considering the recent economic conditions of Korea, it is not likely that isolated shocks will trigger a significant contraction in the economy overall, unless there are drastic changes in the global conditions. Also, there seems no compelling need to make changes in its short-term macroeconomic policies.



• In this regard,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make continuous efforts in restructuring according to consistent principles in order to prevent weaknesses in domestic sector from causing macroeconomic instability, while keeping its focus on global economic changes.
  
  - It is important to build a credibility that the government take steps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of restructuring, if adverse shocks occur in particular sectors, such as real estate. The credibility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managing internal risk factors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 The US economy, affected by stagnation in housing market and its resulting instability in financial market, is assumed to grow at the level of only 1%. Likewise, global economic growth rate is assumed to decline from mid-3% in 2007 to low-3% in 2008.

• Private consumption, followed by the growth rate of 4.4% in 2007, is projected to show a steady growth rate of mid-4% in 2008, supported by the improvement in employment condition and GNI.



• Equipment investment, led by non-IT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is expected to maintain a robust growth rate of around 6% in 2008, following 7.6% in 2007.



• Construction investment is projected to continue its modest rise of 3.3% in 2007 from the downward trend of 2005∼06 and to record the growth rate of low-4%, led by fast recovery of non-residential building sector.

• Goods account is projected to record a surplus of around $25 billion, slightly down from 2007 (around $30 billion), due to slowdown in exports growth and continuing high oil prices.
  
  - Exports (in dollar terms) are forecast to register high-10% growth rate due to the decrease in global economic growth, a slight fall from around 13% in 2007.
  
  - Imports (in dollar terms) are expected to reach low-13%, a modest decline from low-14% in 2007.



• Accounts of serviceㆍincomeㆍcurrent transfers are expected to record a slightly larger deficit of $28 billion than $26 billion of the previous year, as the recent deficit of service account continues.

• Since the continuing high oil prices are likely to contribute to inflation pressure in industrial products, and since the recovery of domestic economy is likely to put pressure on service prices to some degree, inflation rate is projected to rise to high-2% in 2008.

• If the US growth rate sharply drops below 1%, or if the concern related to housing market spreads across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is possibly to record below 5%.



• If such risks are successfully managed and mitigated so that the growth rate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turn out to register the higher-than expected rate,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is likely to record above 5% and maintain the surplus of its current account.

2007

1/4p

2/4P

3/4

4/4

Annual

Annual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4.0

4.3
4.1

7.0
10.8
3.9

11.0
10.8

11.7
10.4

5.0

4.5
4.2

6.7
11.9
3.2

10.7
10.6

12.3
11.3

5.4

4.8
4.6

2.7
1.5
3.4

9.2
9.2

6.2
5.5

5.1

4.8
4.6

4.2
6.2
2.8

14.0
14.1

14.6
13.8

4.9

4.6
4.4

5.1
7.6
3.3

11.3
11.2

11.2
10.3

5.0

4.7
4.5

5.1
6.2
4.3

9.7
9.7

10.5
10.0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17

60
865
(14.1)
804
(14.0)

-77

0

70
929
(13.1)
859
(15.0)

-69

19

86
938
(10.0)
852
(7.8)

-67

36

86
1,034
(16.7)
948
(21.1)

-50

39

302
3,766
(13.5)
3,464
(14.5)

-263

-26

257
4,177
(10.9)
3,920
(13.2)

-283

CPI Inflation

2.1

2.5

2.3

2.9

2.4

2.8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3.6
3.2

3.2
3.3

3.1
3.3

3.1
3.2

3.2

• Considering the expansionary pace, current economy may require no fine fiscal tuning for the time being. Cautious approach is necessary for this year's favorable condition of tax revenue not to lead to expansion in fiscal expenditure.

• Based on the amount of total budget balance excluding revenues from social insurance premiums, the fiscal policy stance for next year might be contractionary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is year, but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improved fiscal balance outlook brought by the rise in tax revenue this year, next year's policy stance can be assessed as rather expansionary, and the size of fiscal budget has been growing relatively fast.



•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dditional fiscal expenditure should be curbed and that efforts to secure tax resources should be put in as done this year so that the fiscal policy should maintain non-expansionary stance.

• Demand for fiscal expenditure is expected to pick up the speed in dealing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eing, and growth engine, and the fiscal pressure brought by the expansion in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is expected to rise.



•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recommended that consistent efforts should be in order to secure the mid- and long-term base for fiscal stability from both sides of expenditure and tax revenue.

• Though the inflation rate in general is not that high yet, growing pressure from aggregate demand suggests possibility of rising inflation in the future.



• There is another possibility that the expansionary pace and the inflation pressure could be mitigated, depending on the future direction of global economy whose conditions are fraught with increasing uncertainty.



• It is necessary to take cautious approaches when managing monetary policy for a time being, while paying a keen attention to changes in global economy and estimating potential impacts on the Korean economy.

•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 according to supply and demand of market could serve to buffer an impact form significant gaps between local and global conditions, and also can be considered as prerequisite to establish independent monetary policy for macroeconomic stability of Korea.

• Comparing to banks, real estate-related loan quality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eems low, but when considering their amount out of the total amount of loan by all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unlikely that such situation is risky enough to put the whole financial market in danger.



• In this regard, in order to control negative factors which could spread by delayed restructuring,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reinforc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ver real estate-related loan management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continue restructuring.

• Most mortgage loans in Korea adopt floating interest rate (93.6% of all banks, as of May 2007), which make financial consumers vulnerable to interest rate risk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ppropriate instruments to improve the mortgage loan market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