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08 상반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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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08 상반기

2008.05.12

배경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말까지의 경기확장 추세를 마무리하고 완만한 경기둔화 추세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경기둔화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둔화가 수출보다 내수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어 고용증가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이와 같은 내수둔화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여파에도 일부 영향받고 있으나,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실질구매력(GNI) 증가세 둔화에 크게 기인

  • 수입가격의 상승(보다 정확하게는 교역조건의 악화)은 우리 경제 어느 부문에서인가는 실질구매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
    - 교역조건 악화는 ① 중간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 기업의 잉여를 축소시키거나, ② 최종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되어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③ 이와 같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수입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남.

실질구매력(GNI) 위축은 경상수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

  •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는 구매력 충격이 내수를 둔화시키는 정도가 완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됨.
    - 「GNI ≡ 내수지출 + 경상수지」라는 회계적 항등식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구매력(GNI)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지출이 동일한 규모로 축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혹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게 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한 환율상승은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발생한 환율상승이 경상수지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던 물가상승률에는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

  • 경기상승세 누적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총수요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상황에서 발생한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 목표범위(3.0±0.5%) 상한 이상으로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여기에 더하여 금년에 발생한 환율상승은, 전반적인 (원화 표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을 동반 급등시키면서 최근의 물가상승률 확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미국경제의 하강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된 범위 이내에 한정될 가능성

  • 미국경제에 비해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의 성장률 하락 정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켜 온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
     
  • 아울러 금번 세계경제 둔화는 수입유발계수가 낮은 주택투자 및 민간소비의 위축 등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교역량 및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가능성
     
  • 특히 최근에는 달러화 약세와 함께 (달러 표시) 국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달러 표시) 수출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두 자리 수의 (달러 표시) 수출금액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금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은 완만하게 둔화되는 정도에 머무를 전망

  • 유가·원자재가격 및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세 확대, 그리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내수위축과 고용둔화 등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상황은 위축될 전망
     
  • 그러나 최근의 수출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증가세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GDP 성장률의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다소간의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내수둔화를 일부 완충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중기적인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준수는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결조건임.
    -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최근 감지되고 있는 경기둔화 조짐이 경기급락의 신호로 해석될 정도는 아니나, 내수둔화를 일부 완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상황
     
  • 그러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내수둔화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감내해 나가는 것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실질구매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수둔화를 완충하는 정책은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일 수밖에 없으며, 역으로 경상수지를 급격히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내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 규제합리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성 활용 극대화,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질서의 확립,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효율화 등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인 것으로 사료됨.

     

Ⅱ. 2008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세계경제: 2008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

  •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 성장률이 1%를 하회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 기준)이 2007년의 4%대 후반에서 2008년에는 3%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유가: 2008년 원유도입단가는 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최근 절하된 수준을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

  • 이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연평균으로 전년대비 약 13% 내외 절하되는 것을 의미
     

2. 國內經濟 展望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4.8%를 기록할 전망이나, 내수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상반기에는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전년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4%대 중반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민간소비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한 3% 내외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원화가치 하락 및 소비 둔화에 따라 2007년에 비해 상당 폭 둔화된 2%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2007년의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2008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2%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 수지의 개선 등에 따라 하반기에 흑자로 반전되면서 연간으로는 균형수준에 근접할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가 2007년(294억 달러) 보다 대폭 감소한 1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달러금액)은 선진국 경기 둔화 여파로 2007년에 비해 수출물량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적 달러 약세 등으로 달러기준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2007년(14.1%) 보다 높은 1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07년(15.3%)에 비해 대폭 확대된 2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235억 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줄어든 180억 달러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8년 내수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2007년과 유사한 3.2%를 기록할 전망

  • 취업자 증가폭은 2007년(28만2천명)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상의 실업률은 3%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의 2.5%에서 2008년에는 4.1%로 크게 높아질 전망

  •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해의 내수 호조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2008년 물가상승률은 4%내외로 확대될 전망
    - 지속성이 높은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2007년 2.4%에서 2008년에는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7p

2008

연간

1/4p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5.0

4.7
4.5

4.0
7.6
1.2

12.1
12.0

11.9
10.9

5.7

3.6
3.5

0.9
1.7
-0.7

12.1
12.8

9.5
11.3

4.7

3.6
3.3

0.9
-0.2
1.2

9.4
10.2

7.7
8.9

4.6

3.3
2.6

4.0
4.9
3.2

11.1
12.1

12.7
13.4

4.1

3.1
2.5

4.0
3.6
4.0

5.0
6.0

3.9
4.0

4.8

3.4
3.0

2.5
2.4
2.2

9.2
10.1

8.3
9.2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60

294
3,790
(14.2)
3,496
(15.0)

-235

-52

-12
1,029
(19.0)
1,041
 (29.4)

-40

-32

40
1,124
(21.0)
1,084
(26.2)

-71

22

65
1,145
(22.0)
1,080
(28.3)

-43

56

85
1,190
(12.5)
1,105
(11.6)

-29

-6

177
4,488
(18.4)
4,310
(23.3)

-184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5

3.8
(3.0)

4.3
(3.5)

4.4
(3.8)

3.8
(3.7)

4.1
(3.5)

실업률
(계절조정)

3.2

3.4
(3.0)

3.1
(3.3)

3.0
(3.2)

3.0
(3.2)

3.2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작년도 재정은 결산상 상당히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작년에는 예상을 크게 상회(14.2조원)하는 세수호조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정책기조는 긴축적인 모습(재정충격지수가 마이너스)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한편 금년도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금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확장적인 기조를 나타내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특히 금년에는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및 국가채무 상환분을 제외한 여유 재원(4.9조원)이 있어, 감세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아울러 작년과 같은 세수호조세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세 등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지난 수년간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감세 등의 정책방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2. 通貨 및 外換政策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어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 안정목표(3.0±0.5%) 상한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그 자체로는 일시적 요인인 비용측 물가압력이 수요측 요인과 맞물리면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킬 경우, 이는 중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경제주체의 확고한 신뢰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의 안정 여부와 내수둔화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당분간 신중히 운용할 필요

한편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급변하는 대외여건 충격을 환율이 신축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즉, 중기적인 물가안정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 이내에서 경기변동의 폭을 완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임.


3. 金融政策

세계금융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외채의 증가나 금융기관 여·수신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환헤지 수요 등에 의해 급증해 온 단기외채의 신용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잠재적으로 외환시장의 일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한편, 세계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금융권의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외화유동성 직접 지원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존의 감독을 지속·강화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Recent pace of economic activity appears to slow down and enters a mild contraction period after having an expansionary one until late last year.

  • While the overall pace of slowing in economic activity is modest, the softening in domestic demand is more evident than in the export, which might cause the employment condition to become tighter.

Such depressed domestic demand is partly affected by instab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 but largely by the decreased growth of GNI resulting from high prices of oil and raw materials.

  • The rise in import price (worsening of terms of trade, precisely) has inevitably acted to adversely affect GNI in some parts of economy.

    - The worsening of terms of trade appears in three types as: ? reduced firm's profit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st of intermediate goods; ? decrease in household's real  income due to the increase in prices of final products; or ? reduced tax revenue in the case of tax cut by the government to buffer above impacts.

The weakened GNI growth appeared to have worsened the current account, but it is possible that the recent depreciation of the won could reverse the deficit of current account to surplus.

  • The recent current account deficit can be understoo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to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GNI shocks on domestic demand.

    - Considering the following identity: 「GNI = domestic demand expenditure + current account」, when Korea’s GNI decreases due to external shocks and domestic demand does not decrease as the same rate, then the current account should turn out to be a deficit (or, surplus will be reduced).
     
  •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recent depreciation of the won will serve to turn current account towards a surplus after the second half of 2008.

The further depreciation of the won, on the contrary, is likely to amplify the exchange rate pass-through, leading to consumer price inflation.

  •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inflationary pressures from the demand side had gradually expanded last year, the price hike of oil and raw materials caused the CPI inflation to rise above the target range (3.0±0.5%).
     
  • Not only that, the depreciation of the won this year has led to the overall increase in import prices (in won) and to pass-through to the core consumer prices, which heightens the possibility of the recent pace of inflation being continued for a while.

Faced with slowing global economy, Korea's exports will not be immune to a worsening in foreign demand, but the impact is expected to be limited.

  • It is expected that comparing with the US, the growth rates of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will face a moderate slowdown. The Korean economy is forecast to face limited scale of negative impacts, since it has consistently expanded its exports toward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 Along with that, the recent slowdown of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be driven by the contraction in residential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that have lower import-inducement coefficients, which suggests its impact on world trade volume and Korea’s exports is likely to be relatively low.
     
  • In particular, due to the global depreciation of the US dollar, Korea’s export prices (in terms of the US dollar) has been on the rise. Thus, a two-digit growth rate of exports is likely to be continued.  

In sum, the Korean economy, despite slowdown in domestic demand, is forecast to show only a moderate slowness in overall growth rate, while maintaining its steady growth in exports.

  • It is expected that economic sentiment for both consumers and businesses will not be favorable due to the high inflation from the high oil price and a weak won, a softening in domestic demand, and tight employment conditions.
     
  • However, as the recent continuing growth in exports mainly serves to support production growth in the overall economy, the fall in GDP growth rate is expected to show a relatively modest decline.
     
  •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tructuring process since financial crisis and the stabilized macroeconomic condition for the past several years, it is presumed that the Korean economy is unlikely to go through any sudden collapse even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impact later.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 short-term macroeconomic policy should buffer the impacts of slowdown in domestic demand to the extent that the inflation does not exceed its target range.

  • Complying with the medium-term inflation target range is a prerequisite condition in order to sustain macroeconomic stability by anchoring the expected inflation of economic agents.

    - When economic agents' expectation of inflation rise, this may trigger the price-wage spiral which could cause overall economic instability.
     
  •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seem to be signs of a moderate slowdown, not of hard landing,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s to buffer some sluggishness in domestic demand.
     
  • However, under the condition where external factors deteriorate terms of trade and result in contraction in GNI, it would be desirable to recognize a temporal shrink in domestic deman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and to accept it for the longer-term economic stability.

    - In a situation where GNI keeps decreasing, it is inevitable that a policy to buffer domestic demand slowdown will put pressure on current account, or that another policy to rapidly decrease current account deficit will place domestic demand under pressu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the consistent efforts to improve the potential growth rate and to advance the Korean economic system.

  • A policy direction that should be most focused on at this time includes to deregulate that could maximize the benefits from creativities in public sectors, to establish laws and rules fairly applicable to all economic agents,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in public sector, including government-run companies.


Ⅱ. Economic Outlook for 2008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1. Major Assumptions

Global Economy: In 2008,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slow its growth pace, led mainly by weak US economy.

  • It is assumed that the US economy, affected by stagnation in housing market and its resulting instability in financial market, is expected to register below 1%. Likewise, global economic growth rate (based on IMF's outlook) is assumed to decline from the high-4% in 2007 to the high-3% in 2008.

Oil Prices: The unit price of imported oil is assumed to be around $100 per barrel on average in 2008.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Korean won is assumed to remain at the recent level.

  • This means that the won will be depreciated by around 13 percent on average in 2008 in terms of REER.


 2. Major Forecasts

GDP growth rate is forecast to register 4.8%, slightly down from 2007, while it is likely to have a relatively large fall in domestic demand.

  • It is expected that after recording a mid-5% growth rate in the first half, the growth rate will decrease to a mid-4% in the second half.
     
  • Private consumption is forecast to grow 3% level, lower than the GDP growth rate, which is due to inflation pressures from both high prices of raw materials and depreciation of the won, and worsening of employment conditions.
     
  • Equipment investment is projected to register as low as 2% level, a sharp drop from 2007, due to the depreciated won and weak consumption,
     
  • The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record a slightly higher growth of a low-2% level in 2008, driven mainly by increasing orders from public sectors.

The current account is expected to record a large amount of deficit in the first half due to soaring price of raw materials, and then to reverse to surplus in the second half by improvement in service account. Overall the current account is forecast to be at a balanced level on average in 2008.


Goods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record only $18 billion, steeply down from $29.4 billion in 2007.

    - As for exports (in dollar terms), economic slowdown in developed countries led the export volume reduced a little, comparing to 2007, but as the export unit price (dollar basis) rapidly rose due to a globally weak dollar, the growth rate of exports is forecast to register 18% level, up from 14.1% in 2007.

    - Due to price hike of oil and raw materials, the imports (in dollar terms) are expected to grow by 23%, remarkably higher than 15.3% in 2007.

  • Since travel account deficit is expected to be reduced due to the depreciation of the won, accounts of service·income·transfers are expected to record a deficit of $18 billion, dramatically down from $23.5 billion in 2007.

Despite a softening in domestic demand in 2008, the unemployment rate (based on 4-week job-seeking period) is forecast to remain at 3.2%, similar to 2007.

  • The number of newly-hired employees is expected to fall, comparing to 282,000 in 2007.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ing trend of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the unemployment rate is likely to remain  at the low-3% level.

CPI inflation is forecast to rise to 4.1% in 2008 from 2.5% in 2007 .

  • The rise in inflation is mainly driven by the effect of Won depreciation on the prices of imported-goods and industrial products, and the inflationary pressures from the robust domestic demand in last year.

    - Core inflation is forecast to accelerate to 3.5% in 2008 from 2.4% in 2007 .

Economic Forecast for 2008
(year-on-year basis, %, USD 100 million)
 

2007p

2008

Yearly

1/4p

2/4

3/4

4/4

Yearly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5.0

4.7
4.5

4.0
7.6
1.2

12.1
12.0

11.9
10.9

5.7

3.6
3.5

0.9
1.7
-0.7

12.1
12.8

9.5
11.3

4.7

3.6
3.3

0.9
-0.2
1.2

9.4
10.2

7.7
8.9

4.6

3.3
2.6

4.0
4.9
3.2

11.1
12.1

12.7
13.4

4.1

3.1
2.5

4.0
3.6
4.0

5.0
6.0

3.9
4.0

4.8

3.4
3.0

2.5
2.4
2.2

9.2
10.1

8.3
9.2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60

294
3,790
(14.2)
3,496
(15.0)

-235 

-52

-12
1,029
(19.0)
1,041
(29.4)

-40 

-32

40
1,124
(21.0)
1,084
 (26.2)

-71

22

65
1,145
(22.0)
1,080
(28.3)

-43

56

85
1,190
(12.5)
1,105
(11.6)

-29

-6

177
4,488
(18.4)
4,310
(23.3)

-184

CPI Inflation
(Core inflation)

2.5

3.8
(3.0)

4.3
(3.5)

4.4
(3.8)

3.8
(3.7)

4.1
(3.5)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3.2

3.4
(3.0)

3.1
(3.3)

3.0
(3.2)

3.0
(3.2)

3.2

Note: 1)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2) Unemployment rate is based on the 4 weeks' job-seeking period.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The 2007 budget, originally budgeted as expansionary, turns out to be   contractionary.

  •  It is thought that the larger than expected tax revenue (14.2 trillion won) for last year contributed to the overall austere fiscal policy (fiscal multiplier  recorded negative).

Considering this year's macroeconomic conditions, it would be appropriate to take an expansionary stance for the fiscal policy to some extent.

  • Considering a softening in domestic demand this year, an expansionary fiscal policy seems adequate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economy.
    - In particular, a cash surplus carried over from the previous (year's) account has leftover revenue of 4.9 trillion won, excluding tax allocation grants to local governments, the settlement of grants, and the repayment of national debts, which allows a room for carrying out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such as tax cut.
     
  • Also, in case of additional tax revenues like last year, it is thought that there will be a room for implementing expansionary fiscal policy, like additional tax cut.
    - For the past several years, growth rates of total revenue?expenditure have continued to be above the (nominal) GDP growth rate, gradually raising the relative fiscal proportion in national economy. Considering this, policy stance like tax cut might be a positive and appropriate action from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it will be important to achieve the longer-term fiscal consolidation.


 2. Monetary Policy

 It is recommend that monetary policy should need to be cautiously managed for a time being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ority's credibility for the price stability.

  • The monetary policy faces difficulties due to recently increasing possibility of economic slowdown and the current inflation lingering above medium-term inflation target range (3.0±0.5%).
     
  • In particular, if the cost-push inflation, though a temporary factor, goes in gear with factors in demand side and raise the inflationary expectation, this will likely put a considerable burden o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medium term.
     
  • In order to curb the inflation expectation, the economic agents' belief for the monetary authority's credibility for price stability needs to be established first.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cautiously manage future monetary policies, paying a keen attention to the pace of inflation trend and domestic demand slowdown.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allow adequate room for  monetary policy for domestic macroeconomic stability by letting impact from external shocks absorbed by the adjustment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Letting the foreign exchange rate flexibly absorb impacts from volatile  external conditions is essential to domestic macroeconomic stability through the monetary policy.

 3. Financial Policy

Under the situation where instab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 still persist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monitoring of the short-term external debt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s of deposits and loans in financial intermediaries.

  • There seems no high credit risk for short-term external debts which have been growing rapidly by the demand for foreign exchange hedging. But, there is a need to continue monitoring,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act as a temporary risk factor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On the other hand, though the global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credit crunch causing the rise in the borrowing cost,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strain a direct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 liquidity by using foreign reserves.
     
  • In addition, consistent supervision needs to be continued and reinforced so that  growing loans to SMEs will not lead to credit risks of financial institutions.
第 1 部 國內外 經濟動向
 Ⅰ. 國內經濟 動向
  1. 國內總生産
  2. 景 氣
  3. 消 費
  4. 設備投資
  5. 建設投資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7. 勞動市場
  8. 物 價
  9. 金融市場
  10.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要 約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3. 換率 및 金利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第 2 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2008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第 3 部 懸案分析
 經濟懸案 分析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최근 물가상승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
목차별 원문보기

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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