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08 하반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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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08 하반기

2008.11.12

배경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경기둔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년 초 이후 우리 경제는 작년까지의 경기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있었음.
  • 이와 같은 국면에서 9월 이후 급격히 확산된 국제 금융시장 경색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세하면서 경기하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

    - 선진국의 자본확충·부채감소(de-leveraging) 과정에서 급격한 자금회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 중 상대적으로 외국자본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

  • 특히 지난 2~3년간 여신을 빠르게 증가시켜 온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급증하면서, 비상대책들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 2006년 이후 은행채 발행에 주로 의존하여 명목성장률(6% 내외)을 크게 상회해 온 은행부문의 자산증가율(12~13%)이 금년 상반기에는 더욱 급격히 증가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는 당분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는 선진국들에서 일부 개도국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실물경기 또한 상당 기간 침체국면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동요는 소비·투자 등 우리 경제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7월 중순경의 최고점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급락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경상수지 개선 혹은 내수급락 완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전망

아울러 우리 경제에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사료됨.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였으나,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 폭은 작았으며,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
  • 2000년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은 소득 혹은 자산이 많은 가구에 의해 주도되어,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상황

  •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건전한 상태이며, 금융기관들의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및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 위기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정에도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신뢰회복 및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
  • 아울러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

    - 현재의 경제불안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철수에서 비롯되면서 환율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외국자본의 회수압력이 진정될 때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통화정책 운용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와 함께, 경제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축소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 경제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자제될 필요
  • 스스로의 위험관리에 실패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여 도덕적 해이의 확산 가능성을 축소할 필요
  •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실 가능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필요

Ⅱ. 2008~09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세계경제: 2009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선진국 경제성장이 정체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이 2008년의 3%대 후반에서 2009년에는 2%대 중반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유가: 2009년 원유도입단가는 2008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최근의 수준에서 완만히 상승하면서 연평균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

  •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통화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가 크게 하락한 2008년과는 반대로 2009년에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통화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연 평균으로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비교하여 내수 증가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반기에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금융경색이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둔화추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반등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위축 및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2%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투자 증가에 힘입어 토목부문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의 여파로 건물건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세의 둔화에 힘입어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90~100억불)보다 대폭 확대된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20% 내외)보다 크게 하락한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 2008년에 27~28%의 급증세를 보인 이후 2009년에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내수둔화의 영향으로 2008년(180억달러 내외)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된 15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로 인해 3.6% 내외까지 확대되는 데에 그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2009년 연평균으로도 2008년의 4%대 후반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3%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2008년 상반기의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국제원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경기하강으로 인해 수요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9년 물가상승률은 3% 중반으로 하락할 전망

    - 반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4% 내외를 기록할 전망

2008년~09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총수입(물량)

5.3

2.9
1.0
-1.2
12.2
8.8

3.9

1.1
4.9
-0.9
9.7
8.9

2.7

0.2
1.8
-0.4
4.9
2.4

4.2

1.7
2.1
-0.9
9.6
7.1

2.1

0.4
1.5
1.8
3.9
3.9

4.4

3.9
2.2
3.3
6.4
6.0

3.3

2.2
1.9
2.6
5.2
4.9

경상수지(억달러)

 상품수지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53

45
23.3
30.2

-98

-84

-33
25.1
43.4

-51

56

85
11.5
10.5

-29

-82

96
20.4
27.8

-179

54

129
3.2
-0.6

-75

32

112
3.3
0.7

-80

86

241
3.2
0.1

-155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3
(3.5)

5.5
(4.8)

5.2
(5.1)

4.8
(4.2)

4.4
(4.8)

2.8
(3.3)

3.6
(4.0)

실업률
(계절조정)

3.3

3.1

3.3

3.2

3.7

3.5

3.6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당분간 경기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할 필요

다만 재정지출 확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

  •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함으로써, 집행시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

한편, 계획된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

  • 단기적 경기둔화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감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진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아울러 이번의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할 필요

2. 通貨政策

통화정책은 경기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부의 단기외채 지급보증 및 미국과의 통화스왑 등으로 극심한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음은 감안

3. 金融政策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할 필요

  •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대책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안정화 정책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인위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차단할 필요

부동산 PF 관련 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나, 부동산 PF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현재 추진 중인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규제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구체적 감독 강화방안도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선진국에서와 같이, 은행의 자산운용 감독 및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 심사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하여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건전성 규제는 보완하여 기존에 확정된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선진국에서와 같이, 은행의 자산운용 감독 및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 심사 강 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 하여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있어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와 관련된 부분은 보완 및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appears to slow down rapidly,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negative repercussions on it.

  • Early this year, the Korean economy was entering a phase of gradual slowdown, as its upward trend until the previous year was coming to an end.
  • Under such condition, global credit crunch that has been spread fast after last September produced additional negative effects, accelerating the speed of economic slowdown of Korea.
    -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has been rapidly retrieved during the re-capitalization and de-leveraging process, creating excess volatility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which is relatively more exposed to foreign investment than other emerging economies.
  • In particular, investo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liquidity conditions of Korean banks that have expanded credit at rapid paces for the past 2~3 years.
    - Banks' asset has been growing by 12~13% since 2006,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nominal GDP growth rate (around 6%).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are expected to impose an enormous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 While the ongoing financial market crisis appears to sprea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recessions in developed countries are expected to take a considerable time to recover.
  • The turmoil in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caused by the credit crunch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s likely to shrink domestic demand.
  • Among the most affected are exports, given that global growth projections have been marked down sharply.

In contrast, the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rapidly falling prices of oil and commodities.

  • The prices of oil and commodities, which dropped to almost half of its highest price in the mid-July,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mproving current account and to provide a buffer against a sudden drop in domestic demand.

Though there exist some risk factors in the Korean economy, it seems that those risks have been controlled within a manageable range.

  • After 2000, house prices in Korea registered a rapid rise in some areas, but the degree of nationwide house price appreciation is far smaller than those in the U.S. and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The management on mortgage loans has been under relatively strict supervision.
  • Though household debt has been rapidly rising since 2000, most of the debt increase was led by the households with high income or wealth, suggesting that the possibility of debt distress is relatively low.
  • The overall financial conditions of Korean companies is quite stable, and the delinquency rates have remained relatively low until now.
  • The propor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stock market and the external short-term debt is relatively high, but the amount of foreign reserve is sufficient enough to deal with temporal disturbances in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government has room for fiscal stimulus.

Considering all the risks on downside and upside comprehensively,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policies to steer the financial market and real economy to a soft landing.

  • It is prerequisite that the financial system restores confidence firmly and secure enough cash flow, and the effort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verall financial market should be carried out.
  • Additionally, both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re needed to be implemented for a soft-landing for the economy.
    - Concerns about current economic situation were resulted from a sudden withdrawal of foreign capital, leading to soaring foreign exchange rate. Under this situation, the monetary policy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stabilize the slowing economy.
    - Therefore, until the pressure on the foreign capital retrieval becomes stabilized, it seems appropriate to carry out active fiscal policies to alleviate the burden on the monetary policy.

Along with the boosting policies, it is also recommended to make efforts to minimize latent side effects of stimulus policies on the economic system in the long-term.

  • In order to achieve a soft-landing, it is desirable to adopt traditional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fiscal stimulus and monetary easing rather than frequent changes in institutional rule or microeconomic policies.
  • As for banking institutions which fail to manage its own risks and come to rely on the government aid, it is necessary to impose corresponding penalties upon them as a way to prevent moral hazard.
  • During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nfidence of banking systems,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intend to aid all the financial defaults, which is necessary to sustain market disciplines.


Ⅱ. Economic Outlook for 2008~09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1. Major Assumptions

Global economy: In 2009,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sharply slow down, led mainly by advanced economies.

  • The global growth rate (based on IMF's PPP exchange rate) is assumed to record a mid 2% range in 2009, down from a high 3% range in 2008.

Oil Prices: The assumption about the oil price (import unit price) for the projection is around $70 a barrel in 2009, sharply down from 2008.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In 2009, Korean won is assumed to moderately appreciate from the current level.

  • The won has weakened against most other currencies in the second half of 2008. On the contrary to the 2008's trend, it is assumed to appreciate gradually over the course of 2009 to reach a similar level of 2008's on average for the whole year.

 2. Major Forecasts

Korea's GDP growth is projected to slow to a low 3% range in 2009, as the domestic demand growth rate remains at a similar level of 2008 but the export growth rate dropped sharply.

  • It is expected that after recording a low 2% growth rate in the first half, the growth rate will increase to a mid 4% range in the second half with credit crunch being alleviated gradually.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gister around 2% after taking a downward pace in the first half of 2009.
    - Until the first half,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rop due to the inflationary pressure by the rising exchange rate, the falling asset prices and the worsening employment condition. From the second half, however, it is expected that private consumption slowly recovers to the pace of income growth as the effects of the shocks are gradually eased.
  • Equipment investment is assumed to register a growth rate of around 2%, as the uncertainty grows due to credit squeeze in domestic financial market and global economic slowdown.
  • Construction investment, though a considerable rise in public works such as SOC investment is expected, is forecast to remain around 2% of growth as the recovery in building construction is likely to be delayed.
Current account is expected to continue a surplus for a while, helped by the falling prices of crude oil and raw materials.
  • Goods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record around $24 billion, a steep rise from 2008 ($9 ~ $10 billion).
    - As the real export growth (in volume terms) is expected to slow down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export unit price is expected to fall, the nominal export growth (in dollar terms) is forecast to slow to around 3%, a sharp drop from 2008 (around 20%).
    - Due to the wild fluctuations in oil and raw material prices, the imports (in dollar terms) in 2009 are expected to remain at an approximately same level as that of 2008, which rapidly grew by 27~28% from the level of 2007.
  • Accounts of service·income·transfers are projected to record a deficit of around $15 billion, down from 2008 ($18 billion), affected by the slowdown in domestic demand.

The unemployment rate is likely to increase due to economic slowdown, but only to around 3.6%, as the number of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grows.

Headline CPI inflation during 2009 is expected to be stabilized gradually and its annual average is forecast to record a mid 3% range, a large drop from a high 4% range in 2008.

  • With the falling prices of crude oil driving the inflation for the first half of 2008, the prices of imported-goods show signs of stabilization, and the downturn of domestic economy is also expected to ease the burden on demand pressure. Accordingly, the inflation in 2009 is forecast to fall to a mid 3% range.
    - On the other hand, the core inflation, which is not directly affected by oil prices, is expected to record a growth rate of around 4%, higher than the headline inflation.

Economic Forecast for 2008~'09
(year-on-year basis, %, USD 100 million)

 

2008

2009

First
Half
p

3/4p

4/4

Yearly

First
Half

Second
Half

Yearly

GDP

Private Consumption
Equip. Investment
Const. Investment
Total Exports(Quantity)
Total Imports(Quantity)

5.3

2.9
1.0
-1.2
12.2
8.8

3.9

1.1
4.9
-0.9
9.7
8.9

2.7

0.2
1.8
-0.4
4.9
2.4

4.2

1.7
2.1
-0.9
9.6
7.1

2.1

0.4
1.5
1.8
3.9
3.9

4.4

3.9
2.2
3.3
6.4
6.0

3.3

2.2
1.9
2.6
5.2
4.9

Current Account
(USD 100 million)

Goods Trade Balance
Exports (%)
Imports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53

45
23.3
30.2

-98


-84

-33
25.1
43.4

-51


56

85
11.5
10.5

-29


-82

96
20.4
27.8

-179


54

129
3.2
-0.6

-75


32

112
3.3
0.7

-80


86

241
3.2
0.1

-155

CPI Inflation
(Core inflation)

4.3
(3.5)

5.5
(4.8)

5.2
(5.1)

4.8
(4.2)

4.4
(4.8)

2.8
(3.3)

3.6
(4.0)

Unemployment Rate

3.3

3.1

3.3

3.2

3.7

3.5

3.6

Note: 1)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2) Unemployment rate is based on the 4 weeks' job-seeking period.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The government's recently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seem appropriate in that active fiscal policies are needed to support a soft landing for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since the economic condition is expected to remain unstable up until the first half of 2008, fiscal expenditure needs to be executed as early as possible.

Various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fiscal expenditure.

  • It is necessary for SOC projects to focus on shortening their construction periods and encouraging early commencement of the projects which completed feasibility study. This should shorten the time-lag between decision and execution and also minimize any possible inefficiencie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expanding short-term fiscal expenditure.

While the planned tax reduction needs to be implemented as scheduled,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for any additional decisions on a permanent tax reduction.

  • In dealing with short-term economic slowdown, it is appropriate to take a flexible stance for expanding fiscal spending temporarily, which is known to have a relatively stronger effect of boosting domestic demand than tax reduction does.

Also, in order to prevent the expanded fiscal spending from undermining fiscal soundn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lay a stable fiscal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2. Monetary Policy

It is desirable that the target interest rate is gradually adjusted downward in order to buffer against economic downturn.

  •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extreme turmoil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has been alleviated after the government guarantee on payment of short-term foreign debt and the currency swap deal with the U.S., it should be noted that risk factors still remain in the market.

 3. Financial Policy

While maintaining a selective payment guarantee and liquidity provision as a way to eliminate risk factors within the financial market, it is necessary to diminish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 Although the government's emergency plans are inevitable during the financial turmoil, it is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possibility that the policy for financial stabilization could be misused as a way to compensate poor management or investment loss of banking institutions.

It is recommended to immediately restructure non-viable savings banks due to the real estate PF loans.

  • It is possible that a substantial amount of defaults is realized in the real estate PF loans of savings banks, but it is unlikely that these defaults will lead to a systemic risk of financial market.

The deregulation on bank share holdings is considered positively in terms of rationalizing regulation, but it is recommended to adopt individual screening devices on large shareholders and specific supervisory measures.

  • A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needed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to tighten the standards for the eligibility of large shareholders of banks.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ome measures, under which major shareholders and related companies will be supervised as the banks are.

It is needed to implemen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as previously scheduled, while examining potential risks which might be brought out by its enactment.

  • The Act, by allowing flexibility in regulations, can be understood as an improvement toward a direction where a flexible response to financial crisis is made possible.
  • However, when adopting the Act, it is thought that measures related to prudential regulation need to be further complemented and reinforced.
第 1 部 國內外 經濟動向
 Ⅰ. 國內經濟 動向
  1. 國內總生産
  2. 景 氣
  3. 消 費
  4. 設備投資
  5. 建設投資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7. 勞動市場
  8. 物 價
  9. 金融市場
  10.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要 約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3. 換率 및 金利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第 2 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2008~09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第 3 部 懸案分析
 經濟懸案 分析
  자산가격 변동과 민간소비
  성장률 및 주가 변동에서 차지하는 해외요인의 비중 변화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
목차별 원문보기

경제 현안 분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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