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조기종전과 유가하락으로 2/4분기 이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경제는 최근까지도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경제성장세를 제법 회복하여 2%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
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이보다도 미약할 가능성도 없
지 않다. 일본과 독일의 경제는 물가압력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3% 및 2% 내외의 부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배럴 당 17달러(OPEC 평균유가) 선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석유수출감소 등의 영향으
로 하반기에는 배럴 당 20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소맥 등
일부 곡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차산품가격은 상반기에 이어 하
반기에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WEFA에 의하면 미달러
화는 하반기 미국경제의 회복세 추이로 인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엔
화 및 마르크화에 대하여 강세를 유지할 것이며 금년 말에는 144엔
/달러 및 1,800마르크/달러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
이다.

지난 상반기 중 우리 경제는 9.1%의 성장을 기록하여 작년 말
걸프사태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성장둔화에 이어 강한 성장세로 반
전하였다. 이와 아울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0.0%로
서 근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경상수지적자폭
도 확대되어 58억 달러에 이르렀다.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내수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실질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강화되어 내수와 수출간의 불
균형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수의 둔화세가 지나치게 완만
하였고 특히 건설투자의 지나친 강세가 지속되었다. 그로 인한 경
기과열은 인력난의 심화와 높은 임금상승의 지속 및 수입급증으로
연결되었다. 경상수지적자가 예상 밖으로 컸던 것은 명목 수입이
미증유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때문인데, 이것은 내수강세에 못지
않게 수입단가의 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연초 이후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또 5월 이후에는 건설경기억제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긴축적 경제운영기조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의 증가세가 더욱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8.3%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
편 수출 증가율은 미국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또한 실질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입단가
가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어 하반기의 경상
수지적자는 11억 달러의 규모에서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그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어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9.1%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으로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은 8.7%
내외를 기록하고,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69억 달러 정
도의 적자를 기록하며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기준으로 9%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물가상승세와 국제수지의 악화는 내수주도하의 경기과열
과 높은 임금상승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향후 경제운영의 기본목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최대한 강화해 나
가고 이와 동시에 그 외의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각오와 노력을 배
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물가불안과 경상수지적
자가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의 정책노력도 이
러한 움직임의 추세적 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건설경기진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
고 아울러 통화, 재정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 강화하여야 한다. 통
화긴축을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공급이 억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의 축소가 요망된다. 또한 금리자유화계
획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92년도에 과다한
추가예산편성을 배제하여 재정규모의 증가율이 정부의 예산안에 제
시된 6.8%를 크게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또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
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긴축적 경제운영 외에도 임금
의 안정과 노사협력을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질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의 안정과 노사협력을 위해
서는 경제운영에 관한 노사정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노동관계법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Ⅰ. 91년도 하반기의 경제전망과 대응과제
1. 최근의 경제동향
2. 향후의 경제여건
3. 향후의 경제전망
4. 당면경제문제와 대응방안
5. 맺는말
Ⅱ. 시론
1. 세계잉여금발생 및 추경편성의 문제점 - 문형표
2. 상반기 무역수지적자요인 분석 - 유윤하
3. 무역수지악화와 수입의존도 - 유정호
4. 금융긴축과 수신금리인상 - 박우규
5.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당면과제 - 김준경
Ⅲ. 논문
1. 수출입과 선행지표 - 박원엄
2. 기술개발지원정책 효율화방안 - 이홍구
Ⅳ. 내외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