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금년 7～8월 중 산업생산은 2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반
도체·IT 산업을 제외할 경우 7.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지속.
*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금년 2/4분기 이후 GNI(국민총소득 또는 실질
구매력) 증가율과 GDP 증가율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반영.

- 內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관련지표들 또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도소매판매, 내수용 소비재 출하 등 소비 지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
었으며 특히 내구소비재 출하는 7～8월 중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
*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이며 건설 관련 선행지표들은 증가세를 지속.

- 輸出入 및 經常收支: 수출과 수입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수입증가율은 내수둔화에 따라 2/4분기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
* 국제유가를 비롯한 수입단가가 급등하여 교역조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경상수지는 최근 월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기조를 지속.

- 雇傭·賃金: 고용의 지속적 증가로 실업률(계절조정)은 7～8월 중 3.9%
수준에서 안정적이며, 1～7월 중 평균임금은 전년동기대비 8.8% 상승.

- 物價: 유가 급등과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하여 물가 오름세가 확대.


Ⅱ. 2000～2001年 國內經濟 展望

- 成長: 금년에는 높은 수출 신장세에 힘입어 연간 9%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01년에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5%대
중반의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전망.
* 2001년 성장전망은 유가상승에 따른 시차효과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일
시적 충격을 감안한 수준이며, 구조조정 부진으로 금융불안이 지속·
증폭될 경우에는 급속한 경기하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消費: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세 둔화로 인
하여 금년 하반기 5%, 2001년 4.5% 내외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

- 投資: 설비투자는 경기상승세 둔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27%(年間 38%)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2001년에는 성장둔화 및 기
술적 반등효과 소진에 따라 7% 내외로 하락할 예상.
* 건설투자는 관련 선행지표의 추이를 감안할 때 2001년에는 소폭의 증
가세로 반전될 가능성.

- 輸出入 및 經常收支: 금년 중 경상수지는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11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되며, 2001년에는 세계경제 둔
화와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70억 달러 내외의 흑자 예상.
* 2001년에는 세계성장 및 국내경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출과 수입
증가율 모두 11～15%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

- 物價: 하반기부터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금년 중 年間 2.5%를 기록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성장둔화에도 불
구하고 유가상승의 시차효과 등으로 인하여 3%대로 확대될 전망.
*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으나 유가급등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이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상.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우리 경제는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반면 비
용측면의 물가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
세를 유지.
* 유가급등 등 교역조건 악화로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가 괴리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호조와 수입감소로 경상수지는 당초의 예상수준을 유지.

- 그러나 금융·기업 부문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이익집단
간 갈등, 유가급등,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등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서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과 위기의식이 확대.

- 이러한 위기의식을 과감하고 투명한 구조개혁 추진의 촉매로 활용함으
로써 경제상황을 반전시킬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발생한 대내외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불
가피할 전망이나 과감한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경
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금융시장에 의해 외면당한 부실대기업의 과감한 정리와 旣발생
한 부실에 대한 투명한 책임규명이 제2단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임.
* 유가상승 등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임금 및 내수의 증가
세가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그
부담은 중기적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2. 政策方向

- 通貨信用政策: 중기적인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되 최근
의 물가상승이 상당 부분 비용측면의 교란요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격한 긴축기조로의 전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換率 및 外換: 자본유출입, 경상수지 등 시장기본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은 신축적으로 수용하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
음을 고려하여 외환보유고 확충노력은 지속.

- 財政政策: 대내외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조
기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과 기금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최근의 재정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여건은 불확실하므로
조세수입을 최대한 재정적자 감축에 사용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
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공표할 필요.
* 장기적으로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공
개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
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企業構造調整: 이미 발생한 기업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되 잠재부실도
조기에 현재화하여 대처함으로써 기업부문의 부실규모를 축소.
* 기업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정리 위주의 금융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부실기업의 청산을 포함한 고용·투자 등의
실물경제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의 청산·정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부실기업 판정 계획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구조
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
(지난 2년간의 경기호조와 금리·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이례적인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라면 향후 불투명
한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회생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단기적인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칙에 충실한 구조조정이
저해되고 금융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통하여
중기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金融構造調整: 부실채권 조기정리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금융기
관의 유인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되, 공적자금 투입은 반드시 최소비
용원칙(least cost resolution)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집행하고 공적자
금 투입의 객관적 근거와 당국자의 견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
* 채권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BIS비율 하락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임
원진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
적인 손실분담 비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하여 잠재부실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기
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대손상각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부
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조기에 정리하려는 유인을 강화.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기존의 자산관리공사(KAMCO)
외에 CRV 등 배드뱅크(Bad Bank)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실정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경영자원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 金融産業構造改編: 정부개입보다 시장주도의 금융산업구조 개편을 추
진하고 조기매각도 포함하는 모든 은행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소유구조 등 은행업의 규제환경에 대한 정책방안도 강구.
* 부실 금융기관간 결합에 의한 대형화는 경쟁력 및 건전도 제고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편입 대
상 금융기관의 BIS 비율 등 건전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
* 채권시장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신사의 자산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3자 감시기능의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

▶ Summary ◀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	Growth: The economy appears to slow down as industrial production increased by only 7% in July and August if semiconductor and IT industries are excluded, while the y-o-y growth rate of the leading indicator has continued to fall.

• The widening gap in growth rates between GNI (growth national income) and GDP, caused by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indicates that the actual economic conditions felt by consumers and firms may be worse than that implied by cyclical indicators.

□	Domestic Demand: various indicators of private consumption and equipment investment are also pointing toward a slowdown.

• Wholesale and retail sales as well as domestic consumption good shipments have paced down, and in particular, the shipments of durables have recorded a negative growth in July and August, compared to the same months of the previous year.
• Although still strong, equipment investment growth has somewhat slowed down, while leading indicators of construction investment have continued to suggest a mild recovery in the future.

□	Current Account Balance: Both exports and imports have continued to be strong, although import growth has shown a gradual decline since the second quarter.

• The current account continued to register a surplus of about US$ 1 billion a month, despite the recent oil price hike and the resulting deterioration in the terms of trade.

□	Employment and Wage: The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has stabilized at 3.9% in July and August as a result of continued increase in employment.

• The average earnings of workers have recorded an 8.8% increase during the first seven months of this year.

□	Prices: Due to sharp increases in oil and public utility prices, consumer price inflation rose to 3.2% in the third quarter on an y-o-y basis.

Ⅱ. Economic Outlook

□	Growth: Due to strong export growth, real GDP is projected to grow by about 9% this year.

• GDP growth forecast for the year 2001 is in the neighborhood of 5.4% under the assumption that swift and bold restructuring will be implemented and the lagged effects of recent oil price hikes will be realized in the next year.
• If restructuring makes little progress, and hence, financial instability continues, however, economic hard landing cannot be ruled out.

□	Consumption: Given the deterioration in the terms of trade and the resultant weakening of purchasing power, private consumption growth will be slowed to around 5%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further to around 4.5% in year 2001.

□	Investment: In line with lower economic growth and continued credit crunch, equipment investment growth will decelerate to 27%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38% for the entire year).

• Equipment investment growth will be moderate at 7% in 2001 given the expected decline in GDP growth as well as the dissipating technical rebound effects.
• Given the recent movement in leading indicators, the declining trend in construction investment is likely to be reversed in 2001 to small positive growth.

□	Export, Import and Balance of Payments: Despite the recent rise in the unit import price, strong export growth is forecast to produce a current account surplus of about US$ 11 billion in 2000.

• The current account is projected to continue to record a surplus of about US$ 7 billion in 2001 even with a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terms of trade and a slowdown of the world economy.

□	Prices: Mainly due to the cost-push factors, CPI inflation is forecast to rise to 2.5% this year and further to 3.7% in 2001.

• Currently, inflationary pressure on the demand side is almost absent while the cost-push factor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rise as a result of increases in oil and public utility prices.
  

Korean Economy Outlook (2000)

(Year to Year Change, Unit: %, $US billion)

Note: P means preliminary estimate.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Assessment of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The sharp deterioration of the terms of trade has created a wedge between cyclical indicators and the actual state of the economy felt by consumers and firms.
  

• Unfavorable external shocks, including the oil price hike, add further woes to the market expectations of the future course of the economy.
  

• The recent unfavorable development in the external conditions will inevitably affect the economy in an adverse manner, but the effect will remain within a tolerable range so long as bold and swift reform is put in place.
• The first and most critical step for the second stage of restructuring is to quickly resolve and liquidate those firms that have already been identified by the market as nonviabe.
  

2. Policy Direction

• To this end, tax revenues in excess of the initial target should be used for debt retirement, while a concrete 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plan needs to be announced and implemented.
• A detailed financial stat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 in order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for pension reform.

• In order for corporate restructuring to achieve real progress, the restructuring program should go beyond simple balance sheet improvement to painful adjustments in investment and employment.
• In light of this, the first priority of 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should be placed upon the resolution and liquidation of nonviable firms.
  * The viability is in question for those firms that failed to generate enough cash flow and profit for debt services despite the unusually low factor costs (interest rates and wages) and rapid economic recovery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 If corporate restructuring is further delayed in fear of a temporary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thereby a continuation of financial instability, the economy will be in bigger trouble with even higher unemployment in the medium to long run.
  

• As announced already, the government should mobilize an additional 40 trillion won in public funds, and the use of the public fund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the least-cost-resolution principle.
•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 detailed documentation of the rationale for the use of public funds and the opinion of the decision makers should be strictly mandated.
• An immunity clause needs to be applied to creditor banks for the capital loss and the fall in the BIS ratio that could occur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 In order to reduce the managerial resource burden of creditor banks with regard to the resolution of NPLs, not only public agencies (such as KAMCO) but also private bad banks (including CRV) need to be more actively utilized.
• Capital provisioning requirements should be tightened in order to deal with unrealized loss,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be allowed to write off their capital losses more easily.
  

• In order for bank merger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remain sound and competitive, strict soundness criteria should be enforced for each potential candidate institution prior to mergers or the form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 As to the privatization of banks, the government needs to review all available options (including early auctions), and design the related regulatory policy framework and ownership structure of privatized banks.
• A more systematic regulatory reform is called for to induce transparent fund management by the ITCs, including strengthened monitoring by a third party.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 1
1. 景 氣 / 1
2. 消 費 / 8
3. 設備投資 / 11
4. 建設投資 / 14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 17
6. 勞動市場 / 28
7. 物 價 / 36
8. 通貨 金融 換率 / 41
9. 財 政 / 49

Ⅱ. 2001年 世界經濟 展望 ................................. 55
1. 主要國 景氣 / 55
2. 換率 및 金利 / 58
3. 原油 및 原資材價格 / 60

Ⅲ. 2000～2001年 國內經濟 展望 ........................... 62
1. 成長 / 62
2. 消費 및 投資 / 63
3. 輸出入 및 經常收支 / 63
4. 物價 / 64

Ⅳ.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 66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66
2. 巨視經濟政策 方向 / 70
3. 構造調整政策 方向 / 75

< 經濟懸案 分析 >
▶ 교역조건 악화와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