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 건설 등 내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수출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산측면에서 파악할 때도 주로 내수부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작년 하반기 이후의 호황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도 수출회복 조짐과 함께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
   
• 이러한 경기추이의 배경에는 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완화 정책과 함께 반도체 가격의 급등 및 세계경제의 반등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의 호전이라는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년 3월 중순 이후 주요 전망기관들은 미국경제의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은 교역조건의 개선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체감경기의 상승세는 오히려 GDP 성장률의 상승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경기전망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외환위기 이후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체감경기를 보다 잘 나타내는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줄곧 하회하였으나, 작년말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고 있음.
   
• 경기여건이 호전된 가운데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안요인이었던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모습

□	이와 같이 작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부양 정책은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작년말 이후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
   
• 아울러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이미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임금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물가상승세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함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월드컵·지방선거·대선 등의 국가적 행사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이 상당 부분 경기부양 정책과 대외여건의 호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기업부문에는 여전히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상당 수 잔존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민영화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노사관계 관행도 불안정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 운용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기급등을 조절하는 한편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정책, 불투명한 기업경영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 및 시장교란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 등 최근의 정책기조를 정치·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

Ⅱ. 2002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假定

□	세계경제: 2002년 2.5~3.0% 수준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가정

• 미국·일본·EU·중국의 2002년 성장률을 각각 2.5~3.0%, -1.0~-0.5%, 1.5~2.0%, 7% 내외로 가정

□	유가 및 반도체가격: 원유도입단가가 연간 배럴당 21~23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128MD 기준 국제 반도체가격은 금년 중 3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가정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연평균 작년대비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가정

□	국내금리 및 재정정책: 향후 콜금리는 금년중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재정정책은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	성장: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확대와 견조한 내수 증가세를 감안할 때 2002년의 성장률은 5%대 후반으로 확대될 전망

• 민간소비는 경기회복과 자산가격 상승, 가계신용확대 및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6.3% 상승할 전망
   
• 설비투자 증가율은 수출회복과 함께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하반기에 10% 내외까지 상승하면서 연간 5~6%를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작년 하반기의 빠른 증가세가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되면서 연간 9~10%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금년중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3.7%)보다 크게 하락한 3.0% 수준에 머무를 전망

□	경상수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수출증가세, 교역조건의 개선 등에 따라 흑자규모가 60~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하반기에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하여 연간 6~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물가: 금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4.1%)보다 낮은 2.9%를 기록할 전망이나 전년말 대비로는 4%에 근접하여 작년수준(3.2%)을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위험요인: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 미국 가계의 소비조정에 따른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실현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2002년 성장률은 6%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02年 經濟展望

(前年同期對比, %)
	2001P	2002
	연간	1/4	2/4	3/4	4/4	연간
國內總生産 總消費 總固定投資 總輸出(물량) 總輸入(물량)	3.0 3.7 -1.7 1.0 -2.8	4.9 6.4 4.6 -2.2 -0.5	6.0 5.3 7.7 9.9 16.6	6.2 5.4 9.6 10.8 15.5	6.2 4.9 8.5 16.0 18.7	5.8 5.5 7.7 8.6 12.5
經常收支(億弗) 商品收支	86 134	19 32	21 31	15 29	10 24	65 116
消費者物價	4.1	2.5	2.6	2.8	3.7	2.9
失業率	3.7	3.6	2.9	2.6	2.8	3.0
註: 국내총생산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경상수지는 달러금액 기준임.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Ⅲ. 政策方向

□	基本方向: 당초의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경기회복 추세에 맞추어 그 동안 취해졌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최근 경기순환은 미국 등 세계경제의 경기순환을 선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기조도 선진국에 선행하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通貨信用 및 金融政策: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금리는 시장금리 동향과 경기상승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경기회복 및 실업률 감소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금년 연말 이후에는 통화당국의 중기목표(근원물가 기준 2.5%)를 상당 폭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었을 당시 임시적으로 도입·확대되었던 Primary CBO·CLO 및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을 과감히 축소 혹은 폐지하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최근 발생한 가계대출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부문에 대한 신용위험관리체계를 신속히 수립하고 정책당국은 회계인프라의 구축 및 감독수단의 정비를 추진
  
  * 은행의 위험관리 태세 및 자산운용행태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되,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금융정책 운용은 자제

□	財政政策: 그 동안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였던 재정정책은 일단 중립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향후 물가 및 경기상황에 맞추어 안정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금년도 재정수지 흑자가 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는 이미 어느 정도 중립 내지 안정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상 금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0%의 흑자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결산상 재정수지가 예산상의 수지를 크게 상회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2~3%에 달할 전망

□	勞動市場 政策: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관행이 확립되도록 노동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

• 아울러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성장세 지속으로 일용근로자의 노동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기존의 실업대책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
  
  * 한시적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금년중 5천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미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태임.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The Korean economy is assessed to be in a recovery phase as the domestic demands in private consumption and construction expand from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Exports also show signs of turnaround in parallel with the world economic recovery.

• On the supply side, construction and services are booming since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reflecting strong domestic demands, while industrial production is growing steadily along with signs of export recovery.
  
• Such an upturn of the business cycle appears to be mainly due to th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represented by the low interest rates and the improved external conditions represented by the turnaround of the world economy.
  
  * The forecasts for the U.S. growth rate in the 1st quarter of 2002 are recently being revised upwards to 5~6 percent in an annualized quarter-to-quarter basis since mid March by most major foreign institutions.
  
• Notably,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is conceived to be more robust than the GDP growth rate indicates and accordingly, the economic prospects improve steadily as the recovery is accompanied by terms of trade improvement.
  
  * The GDI growth rates,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better indicator of the conceived economic condition, have been below the GDP growth rates since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ntinued terms of trade deterioration, but the relationship seems to have been reversed since the end of last year.
  
• The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which used to be one of the major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significantly subdued, as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nlarge profits under the improved business cycle conditions and the national credit rating has been scaled up.

□	Although the expansionary macro policies since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the possibility of inflationary expectations formation has recently been rising as can be seen in the condominium price hike.

• Asset prices are rising sharply since the end of 2001, especially among the condominium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The international oil and raw material prices have turned to a rising trend, and domestic inflation possibility can not be excluded if wages begin to rise rapid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There also exists a risk that the public attention on economic restructuring may be diluted, as major national events such as the upcoming World Cup game and the loc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are to occur this year while the economy generally expands.

•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is, to a certain extent, due to the artificial expansionary policy and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the restructuring policy which aims at nurturing mid- to long-term economic growth potential needs to be consistently pursued.
  
  * Among many tasks ahead, addressing the problem of many low-profit companies that still exist in the corporate sector, the slow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banks, and the persisting unstable labor relations still remain.

□	Thus, it is recommended that the macro policy stance should be gradually adjusted with a view to preserving the growth momentum into the next year, while policy orientation should focus on maintaining consistency in policy-making without undue regards for political situations.

• In order to secure market confidence on governm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price stability and control potential sharp upturns of the business cycle. Also, the current policies should consistently be pursued without undue political considerations in enforcing principle oriented labor relations, and in penalizing business related corruption that causes disruption of the market order.

Ⅱ. Economic Outlook for 2002

1. Major Assumptions

□	World Economy: The world economic growth rate is assumed to be 2.5~3.0% in 2002.

• The growth rate assumptions for the U.S, Japan, EU and China are 2.5~3.0%, -1.5~-0.5%, 1.5~2.0% and approximately 7%, respectively.

□	Oil Price and Semiconductor Price: Oil import price is assumed to be in the range of $21~23 per barrel, and semiconductor price is assumed to remain above $3.0 per 128 MD throughout the year.

□	Exchange Rate: The value of Won evaluated in terms of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assumed to be appreciated by approximately 3 percent on an annual average basis.

□	Domestic Interest Rates and Fiscal Policy: The policy interest rate is to be raised gradually in the course of the year, and the current fiscal policy stance is to be maintained throughout the year.

2. Major Forecasts

□	Growth: The economic growth rate in 2002 is forecasted to rise up to upper 5 percent as domestic demand maintains its steady growth trend while export growth accelerates with the world economic recovery.

• Private consumption is forecasted to grow at a rate of 6.3% due to business cycle upturn, asset price rise, household loan expansion and terms of trade improvement.
  
  * The growth rate of total consumption including government consumption is forecasted as 5.5%.
  
• Equipment investment growth is forecasted to rise to approximately 10 percent in the second half as exports accelerate and capacity utilization ratio also rises, registering an annual growth rate of 5~6 percent.
  
• Construction investment growth is forecasted to slow down slightly in the second half, registering an annual growth rate of 9~10 percent.
  
  * The growth rate of total fixed investment including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forecasted as 7.7%.
  
• Unemployment rate is forecasted at 3.0%, a decrease from last year's 3.7%, as steady expansion of domestic demand such as in the construction sector is predicted to significantly influence employment.
  
• Current Account: The current account will register a surplus of 6~7 billion dollars as exports grow along with the foreign economic recovery and terms of trade condition improvement.
  
• Exports (in dollar terms) is expected to turn to a positive y-o-y growth trend from the second quarter and show a double digit growth rate in the second half, registering an annual growth rate of 6~7%.

□	Prices: Consumer price inflation is expected to decline to 2.9% from 4.1% of last year. However, the end-of-period comparison of the inflation rate at the end of 2002 will result an increase approximating 4 percent, exceeding last years inflation rate of 3.2 percent.

□

Risk factors: While the possibilities of oil price hike due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slowdown of the U.S. economy's recovery which may be caused by households' consumption adjustment are major external downside risks, the growth rate for 2002 may also exceed 6 percent if such downside risks are not realized and domestic low interest rate is sustained.

Korea's Economic Outlook for 2002

(unit: year-on-year change, %)　

	2001P	2002
	year	Q1	Q2	Q3	Q4	year
GDP Total Consumption Gross Fixed Investment Total Exports Total Imports	3.0 3.7 -1.7 1.0 -2.8	4.9 6.4 4.6 -2.2 -0.5	6.0 5.3 7.7 9.9 16.6	6.2 5.4 9.6 10.8 15.5	6.2 4.9 8.5 16.0 18.7	5.8 5.5 7.7 8.6 12.5
Current Account (US$ bil.) Goods Trade Balance(US$ bil.)	8.6 13.4	1.9 3.2	2.1 3.1	1.5 2.9	1.0 2.4	6.5 11.6
Rate of CPI Inflation	4.1	2.5	2.6	2.8	3.7	2.9
Unemployment Rate	3.7	3.6	2.9	2.6	2.8	3.0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Ⅲ. Policy Recommendations

□	Overall Policy Stance: Given the faster than expected economic recovery, it is recommended that the macroeconomic policy stance be gradually adjusted towards a stable and steady economic growth.

• For now, Korea's current business cycle is expected to stay ahead of the global cycle. Therefore, macroeconomic policy stance adjustment may be needed in advance compared to that of other major economies.

□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Given the recent economic recovery and financial market conditions,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raise the policy interest rate.

• Rebound of the GDP growth rate and drop of the unemployment rate are slightly faster than initially expected,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inflation rate will have exceeded BOK's mid-term target level (2.5% core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by the end of this year.
  
• Liquidity provision through the Primary CBO/CLO and Bank of Korea loan, that were started and expanded as temporary measures to counter the malfunctioning of the corporate bond market in the past years, needs to be abolished and reduced in due course.
  
• To manage the recent risks posed by the rapidly increasing household loans, banks are to improve the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designed for households and authorities are to build an information system on households and reform the monitoring system over banks.
  
  * A differential insurance premium system, which charges differential deposit insurance premium according to the risk level of an individual bank posed to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and utilized as a policy authority's means for guiding banks' risk management practices.
  
  * Also authorities' direct intervention on banks' lending policies in order to expedite corporate loans against household loans should be avoided.

□

Fiscal Policy: Judging from the rec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fiscal policy maintain a conservative stance throughout the year with due consideration of inf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which can be attained in large part by implementing the scheduled outlays without much revision.

• According to the FY 2002 budget, the consolidated budget balance will record a surplus of 1 percent of GDP, but recent experience indicate that the actual surplus is likely to exceed the budgeted surplus, and can reach 2 to 3 percent of GDP.
  
  * The surplus comes mostly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and if we exclude the NPF, the consolidated budget will be practically in balance.
  
  * As the NPF has its own problem in 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 NPF from the consolidated budget when assessing the health of the government finance.

□	Labor Market Policy: A consistent and impartial policy stance toward labor disputes needs to be maintained and enforced, while upholding laws and principles in dealing with dispute settlements rather than compromising to the situations.

• As the labor demand is projected to expand especially among the daily workers in construction and in other industries, the scheduled unemployment policy of governments job creation needs to be reassessed.
  
  * In 2002, a budget of 500 billion won is assigned to the public works program,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an emergency unemployment policy during the crisis, but the unemployment rate has already dropped to the pre-crisis level.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通貨 및 金融
　9. 財 政

Ⅱ. 2002年 世界經濟 展望
　1. 世界經濟
　2. 換率 및 金利
　3. 原資材 및 半導體價格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2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假定
　2. 國內經濟 展望

Ⅴ. 政策方向
　1. 基本方向
　2. 通貨信用 및 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勞動市場政策

< 經濟懸案 分析 >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