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要 約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금년 2/4분기중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위축에 의한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경기하강의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민간소비의 위축이 경기침체를 주도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반등하는 한편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5월중 악화된 실물지표들은 상당 부분 조업일수의 감소 등 기술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고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어 경기 하강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	이와 같은 지표들이 하반기의 경기안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는 미약하나, 1/4분기에 중첩적으로 발생하였던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1. 이라크전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4월 이후 유가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금년 초에 급락하였던 반도체가격도 안정세를 회복
    
2. 북한의 핵과 관련된 긴장이 완화되면서 3월에 급등하였던 외평채 가산금리가 안정세를 회복
    
3. 카드채 및 SK Global 사태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신사 MMF 환매사태가 진정되는 등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완화
    
4. 작년까지 급팽창하였던 가계신용의 조정, 특히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신용조정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
    
5. 유가하락과 미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지속
    
6. 4월 이후에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도 다소 확장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SARS에 의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어느 정도 진정
    
7. 경기하강세가 부분적으로 완충되고 있는 동시에 유가안정 등에 따라 물가 및 경상수지도 안정세를 회복

□	이와 같이 단기적 측면에서의 경기상황이 다소 안정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활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여건이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법질서의 유지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활성화 등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유지·확충시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인들임.
   
•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 이익집단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신뢰하락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고 경기부진에 따라 이미 위축된 투자수요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시장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가격 불안이 지속

• 경제질서에 대한 불안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투자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 실물경제의 투자수요 위축은 결국 시장금리를 하락시키고 금융자원을 가계부문으로 집중시켜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 경제운영은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이미 계획되어 있는 추경 등 단기적인 경기대책도 계획대로 집행하되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Ⅱ. 2003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세계경제: 하반기에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

• 2003년 연간으로 미국 2.0~2.5%, EU 0.5~1.0%, 일본 0.5% 내외, 중국 7~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제

□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연평균으로 배럴당 2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현재의 수준(256MB DDR 기준 3.5달러 내외)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전제

2. 國內經濟 展望

□	경제성장률은 연간으로 3%를 크게 상회하기 어려울 전망이나 체감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금년 상반기중 부정적인 충격들이 집중됨에 따라 내수가 급락하면서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하반기에는 상반기 동안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연율 5%대 이상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 상반기에 이미 침체되었던 부분을 포함하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하반기에도 3% 내외에 머무를 전망
   
• 한편 상반기에는 연초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GNI가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하반기에는 GNI가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체감경기’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전망

□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으로는 0%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연간 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반면 건설투자는 연간 6%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출(물량기준)은 연간으로 13%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물량기준)은 하반기에도 내수회복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연간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연간으로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120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	소비자물가 연간으로 3%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며, 근원물가(곡물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3%대 초반에 머무를 전망

□	전망의 불확실성: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여타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 금융불안의 확산 등과 함께 경제질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될 경우 성장세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

• 반면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는 등 외부여건이 호전되거나, 우리 내부의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경제주체의 심리회복과 해외자본 유입 증가 등 경기회복을 촉진시킬 가능성

1/4분기 전망과의 비교 □ 상반기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었음을 반영하여 2003년 경제성장률을 1/4분기 전망치 4.2%에서 3.1%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 상반기 수출실적은 1/4분기 전망치를 오히려 상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추정됨. □ 물가상승률은 유가안정, 환율하락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을 3.8% 및 3.3%에서 3.4% 및 3.2%로 하향조정 □ 실업률은 성장률 하락을 반영하여 3.4%에서 3.5%로 소폭 상향조정

2003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2p	2003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6.3 6.2 6.8 2.9 4.8 6.8 3.3 14.9 17.1 16.4 16.9	3.7 1.2 0,9 3.5 4.8 1.6 8.1 17.3 19.9 18.0 19.0	2.4 -0.6 -1.1 3.0 1.7 -4.1 6.6 16.5 18.4 15.7 16.2	3.0 0.9 0.6 3.0 5.6 1.4 8.9 11.0 11.1 11.7 12.1	3.1 2.2 2.1 3.0 3.9 5.1 3.1 8.9 8.7 11.0 11.0	3.1 0.9 0.6 3.1 4.0 1.0 6.4 13.2 14.2 14.0 14.4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61 142 1,626 (7.5) 1,484 (7.7) -81	-17 13 445 (23.6) 433 (31.5) -29	23 53 465 (14.5) 412 (13.7) -30	7 29 447 (9.2) 417 (9.6) -22	5 31 472 (4.9) 441 (7.1) -27	18 126 1,829 (12.5) 1,703 (14.8) -10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7 (3.0)	4.1 (3.2)	3.3 (3.2)	3.1 (3.4)	3.1 (3.1)	3.4 (3.2)
실업률 (계절조정)	3.1 (-)	3.6 (3.1)	3.3 (3.4)	3.4 (3.6)	3.5 (3.6)	3.5 (-)

주 :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안)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집행

• 금년 하반기중 경제환경이 상반기에 비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중립적인 수준에서 추경규모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

□	향후에는 보다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재정규모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기는 하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여 왔으며, 향후 각종 사회복지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진국 수준에 머지않아 근접할 전망
   
• 한편 재정규모 확대과정에서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도 급증하여 왔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적정 국민부담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출확대 혹은 감세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

2. 通貨 및 金融政策

□	금리정책은 일단 다소 신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

• 물가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어 있기는 하나, 단기적 경기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하반기 금융정책은 부실 금융회사의 신속한 처리에 초점을 두어 추진

• 특히 부실화된 전환(투신)증권사의 처리 지연은 자본시장의 구조개혁과 선진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신용카드 회사 부실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지로 작용하면서 자금순환이 정체되는 요인으로 작용

□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책대응은 파산제도 정비에 국한하고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고려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

• 최근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지난 2년간 신용카드 회사가 위험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팽창하던 시기에 유입된 ‘잠재 신용불량자’가 현재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사료됨.

3. 勞動政策

□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특히 청년층, 임시·일용근로자, 여성 등 취약근로자 계층의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가 매우 부진

• 기업들의 저조한 신규채용으로 청년층의 취업률은 금년 들어 크게 하락하였으며, 소비침체에 따라 도소매·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위축되어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고용이 크게 위축
   
•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부진

□	저소득층의 소득은 평균적 임금수준보다는 소비 및 취업증가에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에는 경제성장세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만약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이 기존의 고용된 조직 부문 근로자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면, 이는 소득분배의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 

[ Summary ]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Economic recession continued into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a severe contraction in domestic demand. However, some indicators are suggesting that the pace of the contraction may be moderating.

• With contraction in private consumption being the main attributing factor in the economic slowdown, the unemployment rate rose and y-o-y employment growth recorded negative figures.
   
• However, taking into accountthe reduction in working days in May, assessment of business indicators do not show further signs of deterioration. The accompanying slow down in inventory growth further suggests that the decline in business condition is gradually decelerating.

□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oderation of declining business indicators is observed at a time when adverse factors which clouded the first quarter are fading out.

1. Since April, oil prices have stabilized significantly following the end of the Iraq War, and semiconductor prices have also bottomed out.
    
2. The risk premium on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s have decreased due to diminishing geographical risks.
    
3. Financial market uncertainties resulting from credit card loans and concerns surrounding SK Global have decreased.
    
4. It is likely that the adjustment inhousehold credit, especially credit card loans, which has been rapidly reduced following the unusual expansion last year, will occur on a more gradual basis.
    
5. Stock prices have been rising alongside the turnaround in the global markets reflecting expectations of a economic recovery in the U.S. and drop in oil prices.
    
6. Since April, macroeconomic policy has shifted somewhat towards an expansionary stance, and the SARS outbreak has been subdued.
    
7. The fall in oil prices has contributed in stabilizing inflation and the current account balance.

□	While short term outlook is improving, the Korean economy must continue to move towards strengthening socioeconomic institutions which are deemed crucial to enhancing growth potential in the medium- to long-term.

• Strengthening rule of law and increasing competition and openness 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enhancing growth potential.
   
• However, uncertainties related to the society's principle dealing with the voices of interest groups are considered to be undermining the medium- to long-term growth prospects.

□	Issues concerning credibility of socioeconomic institutions may be linkedto depressed investment demand and lowered market interest rates which spurred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	Thus, it is recommended that policy emphasis be placed on strengthening medium- to long-term growth potential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Meanwhile, it is recommended to remain prudent about implementing additional expansionary measures, except for the planned supplementary budget.

Ⅱ. Economic Outlook for 2003

1. Major Assumptions

□	The world economy will experience a gradual recovery alongside the U.S.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It is assumed that annual growth rates are 2.0~2.5% for U.S., 0.5~1.0% for EU, about 0.5% for Japan, and 7~8% for China in year 2003.

□	Oil Price and Semiconductor Price: It is assumed that the average price of oil imports is $25 per barrel and that the current level of semi-conductor prices(around $3.5, 256MB DDR)is maintained.

2. Major Forecasts

□	Growth: The economic growth rate in 2003 is projected to be not much higher than 3%. However, real income growth is expected to improve in the second half.

• GDP growth in the first half wasestimated to have recorded two consecutive quarters of negative figures on a q-o-q basis.
   
• In the second half, although the y-o-y GDP growth rate will exhibitaround 3 percent, the average q-o-q GDP growth rate is likely to be much higher at more than 5 percent(annualized).
   
• In the second half, as TOT is expected to improve over the first half, real income growth is also expected to improve.

□	Domestic Demands: The yearly private consumption growth rate is projected to be about 0.6 percent although some recovery is expected. Equipment invest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are expected to record growth rates of about 1% and 6%, respectively.

□	Export volume growth rate is projected to be as high as 13%.

• Import volume growth rate will be slightly higher than the export volume growth rate, reflecting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nd appreciation of the won.

□	Current account balance is expected to record a small surplus, while goods trade surplus will amount to $12 billion for the year as a whole.

□	CPI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be around 3.4% and core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be around 3.2%.

□	Risk Factors: Growth rate may be lowered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delayed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competitive currency devaluation in response to the depreciation of the U.S. dollar, increased uncertainties in financial markets and socioeconomic principles.

• On the contrary, the possibility of a faster-than-expected economic recovery cannot be ignored resulting from improvements in external conditions and decline in uncertainties regarding domestic socioeconomic principles.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3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2002p	2003
	Year	1/4	2/4	3/4	4/4	연간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overnment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6.3 6.2 6.8 2.9 4.8 6.8 3.3 14.9 17.1 16.4 16.9	3.7 1.2 0,9 3.5 4.8 1.6 8.1 17.3 19.9 18.0 19.0	2.4 -0.6 -1.1 3.0 1.7 -4.1 6.6 16.5 18.4 15.7 16.2	3.0 0.9 0.6 3.0 5.6 1.4 8.9 11.0 11.1 11.7 12.1	3.1 2.2 2.1 3.0 3.9 5.1 3.1 8.9 8.7 11.0 11.0	3.1 0.9 0.6 3.1 4.0 1.0 6.4 13.2 14.2 14.0 14.4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Balance	61 142 1,626 (7.5) 1,484 (7.7) -81	-17 13 445 (23.6) 433 (31.5) -29	23 53 465 (14.5) 412 (13.7) -30	7 29 447 (9.2) 417 (9.6) -22	5 31 472 (4.9) 441 (7.1) -27	18 126 1,829 (12.5) 1,703 (14.8) -108
Rate of CPI Inflation (Rate of Core Inflation)	2.7 (3.0)	4.1 (3.2)	3.3 (3.2)	3.1 (3.4)	3.1 (3.1)	3.4 (3.2)
Unemployment Rate (Seasonal adjustment)	3.1 (-)	3.6 (3.1)	3.3 (3.4)	3.4 (3.6)	3.5 (3.6)	3.5 (-)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Ⅲ. Policy Recommendations

□	Fiscal Policy: It is recommended that the supplementary budget receive immediate approval in the parliament.

• The supplementary budget is expected to neutralize the fiscal drag embodied in the initial budget without providing excessive stimulus in the face of apossible improvement of business conditions in the second half.

□	The current discussion on short-term fiscal manage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a medium- to long-term consideration on the appropriate size of public expenditure.

• Public expenditure as share of GDP has been rising substantially since the crisis, and is set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with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implying an ever-increasing burden on taxpayers.
   
• The underlying issuesraise the questions of where our social preference lies in regards to the size and role of the government and what changes need to be implemented in tax and spending policies to limit the government's growth at a socially acceptable level.
   
• These questions should be addressed properly in the coming years and should frame the discussion on short-term policies.

□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While interest rate policy should be managed with care, it also needs to remain flexible.

• Although both the inflationary pressure and the spread between short and long-term rates are low,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signs of improvement in business outlook and also that asset prices are rising.

□	Financial policy in the second half should focus on accelerating the restructuring of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 The prolonged delay in the restructuring of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is not only retard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but also causing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	Policy response to personal loan/credit card delinquencies should be confined to improving bankruptcy policy and the system of managing personal loan/credit card delinquencies should not be distorted by social policy considerations.

• Recent surge of personal delinquencies mainly reflect the rapid expansion of credit card loans in the past two years while overlooking risk management.

□	Labor Market Policy: Employment among younger aged workers, temporary and part-time workers, and female workers in the labor market has contracted significantly.As a result, income growth in the low-income class has been extremely sluggish.

□	Since the earnings of low-income class workers are more closely linked to the growth of consumption and employment, rather than to the average wage level, economic growth will play a key role in improving the earnings of those workers.

• Thus, if policies aimed at enhancing equity are implemented in such way that only insiders' interests are protected, then those policies will undermine medium- to long-term growth potential and result in 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金融·外換市場
　9. 財 政

Ⅱ. 2003年 世界經濟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油價·原資材 및 半導體價格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3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Ⅴ.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金融政策
　3. 勞動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