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04년 4/4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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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04년 4/4

2004.12.15

배경

[ 요약 및 평가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급증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

  • 작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조정되어 온 민간소비가 하반기에도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내수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IT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을 견인하였던 수출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적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에는 추가적인 경기둔화 요인과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도 금년에 급증하였던 수출의 경우, 내년에는 선진국의 경기상승세 둔화, 환율하락 및 기술적 반락 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작년 말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어온 건설투자 또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둔화추세를 지속할 가능성
     
  • 한편 최근 2개월간 설비투자 관련 단기지표들이 저조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 지출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
     
  • 이와 함께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신용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소득증가율에 근접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적·순환적 요인들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총저축률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총투자율이 정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추세는, 국내의 가용한 자원을 경제주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 특히 2002년까지의 과도한 저축률 하락을 복원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가계부문과 달리 기업부문은 충분한 유동성 및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한편 지출확대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신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들을 각 분야에서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
     
  •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교육·기술개발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경쟁이 보다 강조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은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미흡하였던 중소기업의 생산성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환율·물가 등 최근에 발생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경기가 점차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환율하락에 따라 물가에 대한 불안요인도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양정책의 강도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Ⅱ. 2004~05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세계경제: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한 세계경제가 2005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성장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제

  • 200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5.0%)을 0.7%p 정도 하회하는 4.3%(IMF PPP방식)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유가상승의 영향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
     
  • 2005년 미국·유로·일본·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4%대 초반, 2% 내외, 4%대 초반, 9% 내외)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는 3%대 초반, 2% 내외, 2% 내외, 7%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5년에 배럴당 33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5년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4%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나, 2005년에는 수출증가세 둔화에 기인하여 4% 내외로 낮아질 전망

  • 2005년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내수부진이 크게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 3%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04년에 0.8% 내외 감소한 후, 2005년에는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성장률을 하회하는 2%대 중반의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
     
  • 설비투자는 2004년에 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5년에는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8%대로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4년에 2%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5년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영향으로 2%대 후반으로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 상품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2004년의 21%대 초반에서 2005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8%대로 하락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은 수출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2005년에도 12%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실업률은 2004년의 3.5%에서 2005년에는 3.6%로 소폭 상승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4년에 연간 27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에는 흑자 폭이 190~2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2005년에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원화가치 상승 및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2004년(380억 달러 내외)보다 축소된 3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의 3.6%에서 2005년에는 2.9%로 하락하는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4년의 2.9%에서 2005년에는 2.7%로 하락할 전망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조정되는 경우 위안화를 포함한 주요 통화간 환율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
     
  • 국제적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조정: 경기회복 및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제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빠르게 상승하여 왔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
     
  • 내수회복의 지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저축이 발생하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정책효과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내수회복이 지체될 가능성

2004~05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4년

2005년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5.4

-0.1
-1.0

3.3
3.0
3.9

27.1
29.4

16.1
17.3

4.6

-0.1
-0.8

3.0
6.7
1.5

17.6
17.8

12.0
12.3

3.4

0.2
-0.5

1.0
2.7
0.5

11.3
11.4

6.3
6.2

4.7

0.0
-0.8

2.6
3.8
2.3

20.2
21.3

12.4
13.0

3.2

1.8
1.3

3.5
6.0
1.9

7.2
7.7

9.2
10.2

4.7

3.6
3.6

5.9
10.7
3.5

10.0
10.0

12.3
13.2

4.0

2.7
2.5

4.8
8.3
2.8

8.6
8.9

10.8
11.7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132

190
1,249
(37.1)
1,059
(25.9)

-58

71

97
633
(29.0)
535
(26.8)

-26

66

97
687
(19.4)
590
(19.9)

-31

270

385
2,569
(30.0)
2,184
(24.4)

-115

106

184
1,422
(13.8)
1,238
(16.9)

-78

89

163
1,510
(14.4)
1,347
(19.7)

-74

195

347
2,932
(14.1)
2,585
(18.3)

-152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
 (2.8)

4.3
(3.1)

3.4
(3.1)

3.6
 (2.9)

3.0
(2.7)

2.7
(2.7)

2.9
(2.7)

실업률
(계절조정)

3.6
 (3.5)

3.4
(3.6)

3.4
(3.5)

3.5

3.7
(3.6)

3.4
(3.6)

3.6

주: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005년 예산(안)은 중립적인 기조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규모가 결정되면 실질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 최근의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사업의 선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에 유의할 필요

한편 2005년의 세수가 경기적 요인에 의해 예상보다 다소 악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2. 通貨 및 外換政策

통화정책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근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 내외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3/4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여지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통화정책 운용여지를 부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외환정책은 가능한 한 환율이 외환수급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시장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 개입에 수반되는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과도할 경우 국민경제적 비용 및 위험 증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3. 金融政策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부실화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중소기업의 부실은 기술력·수익성 등이 악화된 구조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재무상황도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고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

한국투자공사 설립은 사안의 중요성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지배구조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조직의 독립성,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할 필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제한은 투자자와 위탁자산관리자간의 이해상충 방지라는 차원에서 접근

  • 투신사·생명보험회사 등의 자기계열기업 관련 의결권 행사는 이해상충행위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규제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4. 勞動市場 政策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을 완화하고 경영상 해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60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는 근로복지(workfare)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활근로사업은, 단순취로형 근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업그레이드(upgrade)형 근로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Summary and Assessment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is assessed as being in an economic downturn with stagnant domestic demand and a slowdown in export growth.

  • Private consumption, which has declined since 2003, shows no apparent sign of recovery in the second half of 2004.
     
  • Meanwhile, slowing export growth, which has provided growth momentum since late 2003, is indicative of a gradual downtur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rom the short-run cyclical perspective, however, the Korean economy is showing mixed signs of a further slowdown and a gradual recovery.

  • Export growth is projected to slow next year in the midst of a business downturn in developed countries, the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nd a technical reaction from the previous year.
     
  • Construction investment growth, especially in building construction, is expected to maintain its decline since the second half of 2003.
     
  • The remarkably improved profitability of firms, albeit unsatisfactory in the recent two months, is a positive factor that can lead to an increase in equipment investment next year.
     
  • Growth in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catch up to income growth in 2005, thanks to the phasing out of excess household credit and a reversal of the hike in the oil price.

In addition to those short-run and cyclical factor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exists a concern about the medium to long-run growth potential of the economy.

  • The large scale current account surplus in recent years, due to the stagnation in investment growth in contrast to the increase in the savings rate, shows that the domestic resources available are not being fully utilized.

    * Especially, the corporate sector is continuously increasing saving rate despite adequate liquidity holdings and high profitability.
     
  • The accompanying decline in the long-term interest rates is interpreted as a sign of aggravating confidence in future economic prospects.

Overall economic policy needs to focus on expanding the potential for growth by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economic system.

  • Economic policy should be focused on consistency and credibi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 The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should be pushed forward by facilitating exit/entry in the market, heighten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opening the markets in services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tandm with competitive education and R&D policy.

    * The productivity of large companies has improved considerably after widespread structural reforms since the '98 crisis.

    *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in the SME sector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the '90s.

Recent macro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current business cycle, exchange rate, and price level, in part justify an active short run macroeconomic policy.

  • The economy is assessed as being in a downturn, and the inflationary pressure is easing due to the appreciation of the Won, which to a degree provides some room for using active macroeconomic policies.
     
  • However, a caution is needed in fine-tuning the degree of activism in view of the possibility that the potential rate of growth is declining.


Ⅱ. Economic Outlook for 2005

1. Major Assumptions

World Economy: it is assumed that the global recovery will remain solid in 2005, although at a slightly lower rate than in 2004.

  • World economy is assumed to regain its momentum of recovery in the second half of 2005, following milder growth in the first half due to the sharp rise in oil price in 2004.

Oil and Semiconductor Price: The price of imported oil, on average, is assumed to be around $33 per barrel in 2005, and semiconductor prices are assumed to decline slowly throughout 2005.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In terms of REER, the Won is assumed to appreciate by 3 to 5% in 2005, on an annual average basis.

2. Major Forecasts

The economic growth rate is projected to be around 4% in 2005, lower than the upper 4% in 2004, owing to decelerating export growth.

  • As domestic demand is expected to recover gradually, the growth rate in the second half of 2005 is forecast to be in the upper 4% range, higher than the lower 3% forecast in the first half.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fall by 0.8% in 2004 and slowly recover to the  mid 2% range, still lower than the GDP growth rate in 2005.
     
  • The growth rate of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in the upper 3% range in 2004, which will increase to 8% in 2005 due to the gradual pickup of domestic demand and the appreciation of the Won.
     
  • Construction investment is projected to increase in the lower 2% range in 2004, and in the upper 2% range in 2005 as the ''Comprehensive Investment Plan for Economic Vitality" takes effects.
     
  •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s is projected to decrease to 8% in 2005 from 21% in 2004 due to the expected slowdown of world economy and the appreciation of the Won.
     
  • The growth rate of import volume will be in the 12% range in 2005 thanks to a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nd the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slightly to 3.6% in 2005 from 3.5% in 2004.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projected to decrease to $19.0~$20.0 billion in 2005 from $27.0 billion in 2004.

  • The trade balance of goods in 2005 is expected to decrease to $34.0 billion in 2005 from around $38.0 billion in 2004, due to a decline of world growth rate, the appreciation of Won, and the recovery of domestic consumption. 

The CPI inflation rate in 2005 is projected to be 2.9%,  lower than the 3.6% rate of 2004, while the core inflation rate is projected to be 2.7% in 2005, similar to 2.9% registered in 2004.


Risk factors

  • Fluctuations in major exchange rates triggered by the rapid adjustment of the increasing U.S. current account deficits
     
  • The rise in interest rates and the accompanying abrupt decline in housing prices, in the wake of U.S. interest rate increase in response to weak dollar and inflationary pressure
     
  • Oil markets remaining highly vulnerable to geopolitical turmoils
     
  • Delayed recovery in domestic demand, provided that the "New Deal" or "Comprehensive Investment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s less effective than expected or that low confidence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uses additional households savings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4-2005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2004

2005

first halfP

3/4P

4/4

Year

first half

second half

Year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5.4

-0.1
-1.0

3.3
3.0
3.9

27.1
29.4

16.1
17.3

4.6

-0.1
-0.8

3.0
6.7
1.5

17.6
17.8

12.0
12.3

3.4

0.2
-0.5

1.0
2.7
0.5

11.3
11.4

6.3
6.2

4.7

0.0
-0.8

2.6
3.8
2.3

20.2
21.3

12.4
13.0

3.2

1.8
1.3

3.5
6.0
1.9

7.2
7.7

9.2
10.2

4.7

3.6
3.6

5.9
10.7
3.5

10.0
10.0

12.3
13.2

4.0

2.7
2.5

4.8
8.3
2.8

8.6
8.9

10.8
11.7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Balance

132

190
1,249
(37.1)
1,059
(25.9)

-58

71

97
633
(29.0)
535
(26.8)

-26

66

97
687
(19.4)
590
(19.9)

-31

270

385
2,569
(30.0)
2,184
(24.4)

-115

106

184
1,422
(13.8)
1,238
(16.9)

-78

89

163
1,510
(14.4)
1,347
(19.7)

-74

195

347
2,932
(14.1)
2,585
(18.3)

-152

Rate of CPI inflation
(Core inflation)

3.
 (2.8)

4.3
(3.1)

3.4
(3.1)

3.6
 (2.9)

3.0
(2.7)

2.7
(2.7)

2.9
(2.7)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3.6
 (3.5)

3.4
(3.6)

3.4
(3.5)

3.5

3.7
(3.6)

3.4
(3.6)

3.6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III.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Although the draft budget for 2005 is assessed as being neutral, the actual fiscal stance after taking the proposed ''Comprehensive Investment Plan" into account can be seen as expansionary.

  • Recent economic conditions may justify the proposed investment plan as a supplemental fiscal boost, but it is in order to guarantee economic efficiency in  choos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investment projects.

The possible decrease in tax revenues in 2005, falling short of the amount planned as a result of delayed recovery, should be accommodated as a result of the built-in fiscal stabilizer.

2. Monetary Policy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tance of low interest rates.

  • With the core inflation rate stable around 3% and the GDP deflator rising steadily, there is little leeway for further monetary easing.
     
  • However, with the future core inflation expected to decline, the central bank may take an accommodative policy stance in the near future.

It is desirable to induce exchange rates to be flexibly determined by the fundamental demand and supply conditions in the market.

  • The government'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may cause excessive accumulation of the official foreign reserves, which can increase both cost and risk of the economy beyond what can be controlled.

3. Financial Policy

As for the recent problem of distressed SME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implement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 The problem is mainly caused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lagging productivity growth and deteriorated profitability, while the balance sheet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sound enough to enable restructuring of distressed SMEs without causing any systemic risk to the financial sector.

The KIC should be placed under a proper governance structure and operational transparency, which help the institution serve its original objective.

  •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s independence, expertise of fund managers, and internal control, in addition to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The issue of restricting voting right of subsidiary firms' shares held by subsidiary financial firms (such as ITCs and life insurance companies) of conglomerates should be addressed from the standpoint of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investors and trustees.

  • To alleviate the sudden impact on the market, it is desirable to impos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 gradually.

4. Labor Market Policy

For more flexible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and relax strict conditions for dismissals.

  • For example, the clause of a 60 day advance notification period for urgent managerial reasons could be modified depending upon the size of firms and the number of those dismissed.

It is also required to coordinate welfare system with labor market polices and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

  • For those who are on the verge of the poverty, self-supporting programs should be restructured toward the provision of adequate labor skills and experiences.
요약 및 평가

Ⅰ.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金融 및 外換市場
 9. 財 政

Ⅱ.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4~05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Ⅴ.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4. 勞動市場 政策

經濟懸案 分析
 최근의 건설경기 둔화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평가와 총수요항목에 미치는 영향
 개인소득에 대한 분석 및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
목차별 원문보기

경제 현안 분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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