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06년 1/4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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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

KDI 경제전망, 2006년 1/4

2006.04.14

배경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회복세의 확대로 경기상승을 지속하는 모습
  • 소비는 2월 관련지표가 악화되었으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교란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은 원화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소비가 견인하는 경기상승을 보완

  • 이에 따라 생산측면에서는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의 증가세가 함께 확대되고 있고, 생산·재고 순환도 생산 증가율이 상승하고 재고 증가율은 정체된 경기확장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출의 증가세 유지는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 지속에 주로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구조의 변화를 시사
  • 작년 말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었던 미국·중국 경제의 경우 아직 둔화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회복이 전망되었던 일본·유로 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가속화되는 모습

  • 한편 최근 우리나라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원화가치의 상당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출위축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원화가치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
  • 원화가치 상승이 상품수출의 위축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품수입을 증가시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 역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이 대폭 하락할 전망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상품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증가추세이나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이 올해를 넘어서 장기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
  • 최근 소비증가율 확대는 2003∼04년간 거품붕괴로 인해 과도하였던 소비위축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이 같은 소비가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 현재 경기상승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의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내년 이후 현재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 향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개방 및 경쟁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
  • 경기상승의 지속을 위해서는 견실한 투자증가세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 등 경제환경의 꾸준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 한편 최근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을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 등 정치일정이 불안정성 증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Ⅱ. 2006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세계경제: 2006년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 2006년 세계경제는 고유가 및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4.3%, IMF PPP방식)에 이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압력 증가에 대응한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에 따라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6년에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에 비해 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세 지속으로 2006년 연간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한편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5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

  •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세는 2/4분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전년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상반기에 6% 내외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4%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

  •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 4%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는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에 따라 2006년에 8%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어 2006년에는 1%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6년에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12%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은 2006년에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6.1%)보다 크게 상승한 11%대를 기록할 전망


실업률은 경기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2005년(3.7%)보다 하락한 3.5%(구직기간 4주 기준)를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6년에 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5년(166억 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2006년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335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26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규모도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2005년(169억 달러)에 비해 확대된 2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5년(각각 2.7%, 2.3%)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 국제유가 추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 유가상승은 세계경기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소비증가세를 둔화시킬 위험

  • 미국 경제의 둔화가속화와 환율급변: 미국 경제의 조정과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의 수출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2005~06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불)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4.0

3.4
3.2

2.3
5.1
0.4

8.5
9.7

6.9
6.1

6.2

5.0
5.2

3.7
6.1
1.3

10.3
10.8

12.2
11.6

5.8

4.6
4.8

4.8
9.9
1.4

12.0
12.6

11.6
11.2

5.1

4.5
4.7

5.1
10.4
1.6

11.9
12.6

12.7
12.4

4.4

4.3
4.4

4.0
7.0
1.9

11.0
11.8

12.0
11.8

5.3

4.6
4.8

4.4
8.4
1.6

11.3
11.9

12.1
11.7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
 이전수지

166

335
2,890
(12.1)
2,555
(16.1)

-169

-1

50
755
(11.0)
706
(19.8)

-51

8

77
800
(13.2)
722
(16.5)

-70

10

69
815
(12.6)
746
(15.2)

-58

24

66
874
(12.1)
808
(15.7)

-42

41

261
3,244
(12.2)
2,982
(16.7)

-22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7
 (2.3)

2.4
 (1.6)

2.5
 (2.0)

2.7
 (2.5)

3.3
 (3.1)

2.7
 (2.3)

실업률
(계절조정)

3.7

3.9
(3.4)

3.4
(3.5)

3.3
(3.5)  

3.4
(3.5)

3.5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경기추이를 고려할 때 2006년도 재정수지는 예산안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이나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운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경기조절장치’에 의한 수지개선으로 확장기조가 완화될 전망이나 중립적인 방향으로의 추가 정책운용 여지가 커지고 있으므로, 금번 경기확장을 세정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경기안정과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

한편 중장기 관점에서의 재정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정책논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존 복지관련 프로그램의 중장기 재정수지 효과를 정기적으로 추정하고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도 중장기 재정수지 효과 추정을 실시하여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

 2. 通貨政策

통화정책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저금리 기조를 변경한다는 기본 방향은 견지하되, 금리인상의 시점 선택은 물가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
  • 최근 물가상승률 추이가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된 가운데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미만, 근원물가상승률은 2.3% 내외로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통화정책 운용에는 다소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金融政策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법제정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반 쟁점에 대한 대안 도출에 유의
  • ‘자본시장 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체계화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철학과 틀을 종래의 개입주의·기관별 규제에서 시장자율주의·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에도 유의

 4. 勞動市場 政策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근로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차별입증 책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파견허용업종 등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는 전문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평가단을 설치 운영하여 대처하는 것이 적절

Summary and Assessment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continues to expand at a solid pace, led by stable export growth and recovery of consumption.
  • Despite temporary slowdown in February, private consumption will be maintaining its growth momentum.

  • Exports continue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complemented by recovery of domestic demand

  • Reflecting a typical expansionary phase of business cycle, both industrial production and service production show an accelerated pace of growth while inventory accumulation is stagnated.
Solid growth of global economy has led to a steady increase in exports albeit the rise in value of the local currency.
  • The US economy maintains stable growth, the Chinese economy stays on its breakneck pace of expansion, and the Japanese and Eurozone economies continue to show the recovery pace.

  • The sensitivity of export volume to foreign exchange rate is estimated to decline in recent period, suggesting that adverse impact of strong local currency on exports has been reduced.
Current account surplus, however, might be reduced substantially while inflation remains muted as both factors offset each other.
  • The higher domestic demand and the stronger currency might increase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leading to a reduction in goods trade surplus and a widening service trade deficit.

  • A deterioration of terms of trade mostly due to higher commodity prices is also responsible for the shrink of trade surplus.

  • Despite the economic expansion and higher commodity prices, inflation remains stable partly because stronger currency reduces inflationary pressures.
There are considerabl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might shorten the expansion period and threaten sustainable growth
  • As the recent pick up in private consumption has been driven by the resolution of the consumer debt problem, it is not clear that consumption will continue to exhibit solid growth until next year.

  • Slowdown of global growth or further increase in oil price will erode a key driver of future economic growth.
Along with short-term stabilization objective, government policies need to focus on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with long-term resilience and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 Improving economic environment for doing business will boost fixed investment which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 Taking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need to put great emphasis on business cycle stabilization.


II. Economic Outlook for 2006
1. Major Assumptions

World Economy: World economy is assumed to maintain robust growth in 2006.
  • However, there is some possibility that world economic growth will decelerate in the second half with further monetary tightening by most major central banks.
Oil and Semiconductor Price: Oil import unit price is assumed to be around $55 per barrel in 2006 on average, and semiconductor prices are assumed to be similar to those of 2005.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Won is assumed to appreciate by 5% in 2006, on an annual basis.


2. Major Forecasts

The economic growth rate is projected to be around low 5% in 2006, as private consumption and equipment investment maintain steady growth.
  • In the first half of 2006,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around 6%, while it is projected to decline to upper 4% in the second half due to a technical factor as the higher growth of the second half of 2005.

  • Private consumption is projected to grow by upper 4% in 2006 along with steady income growth.

  •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obtain momentum from consumption-related sector, recording mid 8% increase in 2006.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show some improvement owing to government-led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recording mid 1% increase in 2006.

  •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 is projected to record a steady increase of 12% in 2006 despite Won appreciation, as world economy maintains growth and IT sector recovers gradually.

  • The growth rate of import volume is to jump to upper 11% in 2006 from around 6.1% of 2005, reflecting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nd Won appreciation.

Unemployment rate in 2006 is projected to decline slightly to 3.5% in 2006 from 3.7% of 2005.

CPI inflation rate and core inflation rate in 2006 is projected to be 2.7% and 2.3% respectively, similar to those in 2005.

Current account surplus is projected to decrease sharply to $4 billion in 2006 from $17 billion of 2005.
  • While goods trade surplus is expected to decrease to $26 billion, services trade deficit is expected to increase to $22 billion.
Risk Factors
  • Further significant hike in oil prices could have more severe negative impacts on domestic demand and global economic growth.

  • The rapid adjustment of U.S. current account deficits could trigger big fluctuations in major exchange rates and could slowdown U.S. economic growth as well as world economic growth.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6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2005 p

2006


1/4

2/4

3/4

4/4

year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4.0

3.4
3.2

2.3
5.1
0.4

8.5
9.7

6.9
6.1

6.2

5.0
5.2

3.7
6.1
1.3

10.3
10.8

12.2
11.6

5.8

4.6
4.8

4.8
9.9
1.4

12.0
12.6

11.6
11.2

5.1

4.5
4.7

5.1
10.4
1.6

11.9
12.6

12.7
12.4

4.4

4.3
4.4

4.0
7.0
1.9

11.0
11.8

12.0
11.8

5.3

4.6
4.8

4.4
8.4
1.6

11.3
11.9

12.1
11.7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166

335
2,890
(12.1)
2,555
(16.1)

-169

-1

50
755
(11.0)
706
(19.8)

-51

8

77
800
(13.2)
722
(16.5)

-70

10

69
815
(12.6)
746
(15.2)

-58

24

66
874
(12.1)
808
(15.7)

-42

41

261
3,244
(12.2)
2,982
(16.7)

-221

CPI Inflation
(Core Inflation)

2.7
 (2.3)

2.4
 (1.6)

2.5
 (2.0)

2.7
 (2.5)

3.3
 (3.1)

2.7
 (2.3)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3.7

3.9
(3.4)

3.4
(3.5)

3.3
(3.5)  

3.4
(3.5)

3.5

Note: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III.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Based on the current economic progress, the fiscal deficit of 2006 is expected to be less than projected on the budget, which gives a more margin for neutral fiscal stance.
  • Aside from lesser expansionary fiscal stance due to increases in revenue, the scope for neural fiscal position has been widened for economic stability and enhancing tax administration.
Considering ever-increasing needs for medium and long-term fiscal stability, it is desirable to initiate a series of policy discussions accommodating these needs.
  • Periodical appraisal of social benefit programs as to their effects on medium and long-term fiscal balance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ocial program should be pre-assessed in light of fiscal stability.

2. Monetary Policy

Given the current pace of economic activity, it may be necessary to continue to tighten monetary policy gradually, but the timing of further increase in target call rate needs to be decided carefully taking inflation pressures into account.
  • In consideration of the inflation projection in 2006, it is less likely that added pressures on inflation restrict conducting monetary policy

3. Financial Policy

“Capital Market Integration Bill" is expected to provide institutional foundation to accommodate and further encourage innovative changes in capital market.
  • The enactment of the Bill should not be delayed by various interest groups.

  • The Bill adopts a new regulatory doctrine such as functional regulation and negative system discarding institutional regulation and positive system under the current regime.

  • Since the Bill has the potential to bring a revolutionary change in financial market, it is necessary to build consensus on each controversial issue raised by the Bill and to allocate enough resources to stimulate changes in intangible infrastructure such as conservative regulatory culture and inadequate supply of financial experts.

4. Labor Market Policy

The non-regular worker bills need to be passed without any delay in order to establish corpo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 The current restriction on 26 types of permissive jobs for dispatched workers may be relaxed by subsequent enforcement regulations.

  •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representatives from labor, management, and experts could discuss issues that may occur in the enforcement of the non-regular worker bills.


要 約

國內經濟 動向
 1. 景 氣
 2. 消 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 價
 8. 金融 및 外換市場
 9. 財 政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率 및 金利
 3. 原資材 및 半導體 價格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2006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 展望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政策
 3. 金融政策
 4. 勞動市場 政策

經濟懸案 分析
 최근 해외소비 급증현상의 이해
 최근 경상수지 추이의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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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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