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06년 4/4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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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06년 4/4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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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現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최근 경제지표들은, 금년 1/4분기 이후 완만하게 둔화되어 오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의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한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4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내수와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

□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은 9월 이후의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우려 완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급등세를 지속해 온 유가(Dubai유 기준)가 8월의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9월 이후에는 50달러대 중반까지 20% 내외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음.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최근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

최근 경제 펀더멘털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모습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 재정거래를 위한 단기외채가 급증하면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주택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증가와 단기외채의 급증을 반영하여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의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북한의 핵문제 및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면서 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소 축소되고는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한편, 단기적인 경기 대응정책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확대시켜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

□	아울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상황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

특히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두뇌인력의 양성 및 해외유출의 방지, 기업의 진입 퇴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국제규범에 맞는 기업회계기준 및 투명경영 체제 확립,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FTA 등 개방정책의 추진 등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Ⅱ. 2006年國內經濟展望

　1. 對外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세계경제: 2006년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던 세계경제는 2007년에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제

2007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6년(3.9%, Global Insight)에 비해 다소 낮은 3.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가: 원유도입단가는 2007년에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7년 연평균으로 2006년 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제

　2. 國內經濟展望

□	경제성장률은 2007년 연간으로 2006년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전망

2007년 상반기에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완화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소득 증가와 함께 4%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

설비투자는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2007년에도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건설투자는 2007년에 2%대 중반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지난 수년간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7년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13%대 후반) 보다 다소 둔화된 1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은 2007년에 2006년(11%대 후반) 보다 다소 상승한 13%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7년에 3.6% 내외를 기록할 전망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실업률은 계절성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3.8%, 하반기에 3.4% 내외를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2007년에 균형 수준에 머무를 전망

상품수지 흑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의 일시적 하락요인들이 점차 소멸되면서 2007년에 2006년(2.4%)보다 다소 높은 2.7%를 기록할 전망

지난 2년간 발생한 정도의 급격한 환율하락 추세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2006년에 나타난 농축수산물 가격의 이례적 안정과 집세의 시차효과 등이 2007년에는 점차 소멸될 가능성

2006～07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006				2007
	상반P	3/4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물량) 　 상품수출 　총수입(물량) 　 상품수입	5.7 4.7 4.6 2.2 7.2 -1.9 13.7 13.9 12.9 13 .1	4.8 4.4 4.0 3.8 9.9 -0.6 12.6 13.4 11.6 11.8	4.2 3.8 3.6 2.9 5.7 0.8 12.9 13.6 10.2 9.4	5.0 4.4 4.2 2.8 7.4 -0.8 13.2 13.7 11.9 11.8	4.2 3.9 3.7 5.0 7.8 2.5 10.0 11.2 12.0 12.7	4.6 4.3 4.1 4.7 7.3 2.7 11.3 12.5 13.9 14.3	4.4 4.1 3.9 4.8 7.6 2.6 10.6 11.9 13.0 13.5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 　이전수지	-5 126 1 ,579 (13.9) 1,453 (20.2) -131	4 62 853 (17.9) 790 (22.0) -59	50 104 896 (15.0) 793 (13.5) -54	49 292 3,329 (15.2) 3,036 (18.8) -243	-19 140 1,773 (12.3) 1,633 (12.4) -159	14 155 1,945 (11.2) 1,790 (13.1) -225	-4 295 3,718 (11.7) 3,423 (12.7) -299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3	2.5	2.2	2.4	2.5	2.9	2.7
실업률 (계절조정)	3.7 (3.5)	3.3 (3.5)	3.3 (3.4)	3.5	3.8 (3.6)	3.4 (3.5)	3.6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급격한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자체로서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여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도 필요

　2. 通貨政策

□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운용하여 경제안정의 지속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작년 이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물가상승률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의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金融政策

□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대응이 요구됨.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최근과 같은 급증세가 지속된다면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과대한 신용공급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향후 금리변동 등에 따른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증가가 거시경제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

□	한편, 금년 들어 급증한 외화차입자금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의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위험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시를 수행할 필요

이를 위해 외환관리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 간의 외환시장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 위험의 연계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속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4. 勞動政策

□	일자리 증가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여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창출되며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고용순증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

□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보장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

한편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보다 적합한 확정기여형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Recent economic indicators show signs of gradual stabilization, turning around from a continuing slowdown since the first quarter this year.

While industry and service production growth rates maintain a very mild slowdown, the cyclical coincident composite index and the leading composite index have partially increased since the third quarter.

Exports continue their solid growth level, and overall domestic demand and sentiment indicators have stabilized as well.

□	Such trend is apparently affected by alleviation of oil price hike and concerns of rapid downturn of global economy.

Oil prices (Dubai crude) have declined to the mid-$50s per barrel in September from $70 per barrel in August, showing signs of stabilization.

OECD leading indicators seem to rebound from downward trend, and stock prices of developed countries rose significantly, easing the concern about world economy.

□	Despite alleviated concerns of economic slowdown, there still is a possibility that potential risks in the financial market are increasing in some parts.

Recently housing prices hiked nationwide without any substantial changes in economic fundamentals.

Foreign exchange rate continues to decline, and high possibility of fluctuation is expected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short-term debts for seeking arbitrage opportunity.

Overall economic liquidity grows, reflecting the increase in financial demand for housing investment and another sharp rise in short-term debts. Loans to households and SMEs have expanded relatively fast.

□	Therefore, further efforts would be desirable to prevent any negative factors against economic stability from being widespread, while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direction where the economy is headed.

Downward risks of economy have reduced to some degree, as the tension brought b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he possibility of hard-landing of the U.S. economy has eased. Still consistent and cautious approaches are needed.

Additional caution is needed because it is possibile that the short-term economic policies might breed unstable factors in financial market and eventually lead to hindering economic stability.

□	It would be desirable to carry out polic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ic system in a consistent and continuous manner for sustaining growth potential.

Concerns of weakened growth potential remain. Policies to make the economic system work more efficiently need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short-term fluctuation of economic conditions.

Initiatives to secure growth potential should proceed continually, such as bringing up expert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knowledge based society and preventing brain drain, alleviating regulations on entry and exit of companies, building up a cooperative labor relation, establishing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and transparent corporate governance that fit the global standard, and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pen-door policies, such as FTA.

Ⅱ. Economic Outlook for 2006

　 * All growth figures are on a year-on-year basis unless otherwise noted.

　1. Major Assumptions

□	World Economy: It is assumed that world economy is likely to experience a mild slowdown in 2007, led by developed countries.

Growth rate of world economy is estimated to record around 3.2% in 2007, slightly lower than 3.9% (Global Insight) in 2006.

□	Oil Prices: Oil import unit price is assumed to be around $55 per barrel in 2007 on average.

□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In 2007, won is assumed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the year-end of 2006 on an annual basis.

　2. Major Forecasts

□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stimated to record around 4.4% in 2007, similar to that for the second half of 2006.

It is projected that the growth rate will record low 4% for the first half of 2007 and mid 4% for the second half as the slowdown of world economy stabilized during the second half.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reach upper 3% for the first half, and the figure is estimated to rise by low 4% in the second half, led by the increase in income.

Equipment investment is estimated to continue its healthy growing trend in 2007, as financial restructuring in this business sector has come to an e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projected to record mid 2% of growth in 2007, recovering from the slump in the past years.

The growth rate of export volume is projected to rise around 12% in 2007, slightly lower than upper 13% in 2006.

The growth rate of import volume is expected to reach mid 13% in 2007, higher than upper 11% in 2006.

□	Unemployment rate (on the basis of 4 weeks' job-hunting period) is estimated to record around 3.6% in 2007.

No notabl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re expected, and the unemployment rate is projected to record 3.8% for the first half and 3.4% for the second half, after seasonally adjusted.

□	Current account is expected to maintain its balanced level in 2007.

Goods trade balance is estimated to maintain the similar level from 2006, but as the service trade deficit expands, the overall current account is expected to maintain its balanced level.

□	CPI growth rate is projected to reach 2.7% in 2007, higher than 2.4% in 2006, as temporary factors which lowered inflation have been eliminated.

It is unlikely that the sharp drop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ast two years will be repeated in 2007, and it is possible that unprecedented stabilization shown in the prices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and the lag effect of housing rent might not be continued in 2007.

Economic Outlook of the Korean Economy: 2006∼07

(year-on-year change, %, US$ 100 million)

Note: 1) p denotes preliminary estimates.
　　2) Unemployment rate is based on the 4 weeks' job-hunting period.
	2006				2007
	first half P	3/4P	4/4	yearly	first half	second half	yearly
GDP 　Total COnsumption 　 Private 　Gross Fixed Investment 　 Machi. and Equip. 　 Construction 　 Total Exports(Quantity) 　 Goods 　Total Imports(Quantity) 　 Goods	5.7 4.7 4.6 2.2 7.2 -1.9 13.7 13.9 12.9 13 .1	4.8 4.4 4.0 3.8 9.9 -0.6 12.6 13.4 11.6 11.8	4.2 3.8 3.6 2.9 5.7 0.8 12.9 13.6 10.2 9.4	5.0 4.4 4.2 2.8 7.4 -0.8 13.2 13.7 11.9 11.8	4.2 3.9 3.7 5.0 7.8 2.5 10.0 11.2 12.0 12.7	4.6 4.3 4.1 4.7 7.3 2.7 11.3 12.5 13.9 14.3	4.4 4.1 3.9 4.8 7.6 2.6 10.6 11.9 13.0 13.5
Current Account 　Goods Trade Balance 　 Exports(Value) 　　(%) 　 Imports(Value) 　　(%) 　Service·Income· 　Current Transfers	-5 126 1 ,579 (13.9) 1,453 (20.2) -131	4 62 853 (17.9) 790 (22.0) -59	50 104 896 (15.0) 793 (13.5) -54	49 292 3,329 (15.2) 3,036 (18.8) -243	-19 140 1,773 (12.3) 1,633 (12.4) -159	14 155 1,945 (11.2) 1,790 (13.1) -225	-4 295 3,718 (11.7) 3,423 (12.7) -299
CPI Inflation (Core Inflation)	2.3	2.5	2.2	2.4	2.5	2.9	2.7
Unemployment Rate (Seasonally adjusted)	3.7 (3.5)	3.3 (3.5)	3.3 (3.4)	3.5	3.8 (3.6)	3.4 (3.5)	3.6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	Considering that sudden economic downturn is unlikely, it is recommend that 2007 fiscal policy maintain a neutral stance as already reflected in the budget plan for next year.

□	It is necessary to immediately reform the pensions designed for particular jobs, including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n order to improve their equality with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probably going to be revised at the coming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form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s not just an imminent challenge itself, but also necessary to enhance equality with other pension systems and to accelerate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2. Monetary Policy

□	It is recommended that monetary policies be cautiously manag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f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so as to maintain the economic stability.

The inflation rate is likely to gradually increase from next year, after unusually low level since last year.

Despite alleviated concerns of economic slowdown, it is still possible that potential risks in the financial market are increasing to some degree.

In this regard, unless there are no more downward risks fou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implement monetary policy in a way that unstable factors in financial market will not undermine the economic stability.

　3. Financial Policy

□	Since the credit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might expand due to the increasing debts in SMEs and households, preemptive supervision and measures are needed.

Monitoring on financial institutions needs to be reinforced in oder to cope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continuing sharp rise in the debts of SMEs will accompany excessive supply of credit on potentially troubled companies.

Attention and proper measures are recommende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increasing risks in household credits brought by interest rate changes could expand risks on macroeconomy.

□

This year, the increased foreign borrowings have been used as loan resources for households and companies. In this regar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redit risks of local economic players are related to currency liquidity risks, systematic supervision and monitoring on this phenomenon would be essential.

To that end, more efforts are needed to systematically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l credit and currency liquidity risk and to immediately prepare policy measures by strengthening information exchanges and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a foreign exchange monitoring body and 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4. Labor Market Policy

□	Labor policy needs to improve its credibility by suggesting more realistic target figures regarding job creation.

Based on that job creation is basically brought by the market itself and that th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will only have temporary and limited impacts on job creation from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ore realistic plans to create more jobs and carry them out effectively.

□	Retirement pension system needs to be further encouraged to secure the livelihood after retirement as well as to lessen the economic burden of companies.

Among retirement pensions,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th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which could improv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要約

國內經濟動向
　1. 景氣
　2. 消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勞動市場
　7. 物價
　8. 金融 및 外換市場
　9. 財政

世界經濟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率 및 金利
　3. 原資材 및 半導體價格

現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2006∼07年國內經濟展望
　1. 對外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展望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政策
　3. 金融政策
　4. 勞動政策

經濟懸案分析
　최근 은행 외화차입 증가의 배경과 위험요인
　최근의 물가안정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기업 수익성의 변동성 증가와 설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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