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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7 상반기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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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두 국가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중국의 對미국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던 보호무역 기조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집권으로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통상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으로 인한 무역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수요는 우리 수출이 중국과 미국의 내수를 위해 이용되는
최종재와 중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급은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되어
상대 국가에 재수출되는 국제 분업구조를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중국수출 중 중국의 가공무역에 이용되는 비중이
2007년 39.4%에서 2014년 25.8%로 축소되었고,
이 중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7.6%에서 4.4%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며
만약 중국의 미국수출이 10% 축소되면,
한국의 중국수출은 0.44%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하는 중간재는
전체 미국수출품 중 10.4%를 차지하며,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간재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국제 분업구조를 살펴볼 때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해 중국의 미국수출이 축소될 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하면
중국의 미국수출이 위축됨에 따라 중국소득과 내수가 감소하고
중국내수에 의존하는 한국의 수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제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16.7%,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7.8%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의 소득감소와 내수위축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미국수출보다 중국수출을 통해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 국가 간 무역이 10% 축소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하여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량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GDP는 0.84%, 미국은 0.03%
한국은 0.31% 정도 감소하였고
수요 경로가 공급 경로보다 더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하여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량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은 0.04% 정도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연구결과, 미국과 중국 간에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중국의 내수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에 우리 경제가 휩쓸리지 않도록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갖추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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