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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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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중기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의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에 대응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 상한과
현재의 국가부채와의 격차로
조세수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부채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의 경우, 한국의 재정여력을 GDP의 203%,
Moody’s는 GDP의 241%로 추계하여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현 시점의 재정여력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여력 확보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추산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재정여력은 주로 노동소득세율을 인상을 통해 확보되며,
최대 GDP의 225%로 추정됩니다.

만약 국가부채가 GDP의 225% 만큼 증가한다면
약 25%p의 노동소득세율인상이 필요하여,
총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정여력은 세수 확대 가능성만을 고려한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2%p 하락하면,
재정여력은 GDP의 179%로 감소하고,

사회보장지출 및 보조금 등 정부이전지출 비중이 현재의 1.5배로 증가하면,
GDP의 60%로 재정여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이전지출 비중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재정여력은 GDP의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에
국가부채의 상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초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확대되던 적자폭이 2016년에 축소되어,
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계획에서 나타나는 부채관리 노력을 평가한 결과,
2019년까지는 부채관리 노력이 개선되나
이후 다시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자인터뷰]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재의 재정기조대로
부채관리 노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때는,
재정여력 축소 가능성과 국가부채 증가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과 같이 세수여건이 개선될 때에는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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