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원문보기
요약 ■ 최근 주택건설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경기 호전에 의한 수요적 영향 이외에 공공택지의 실질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향후 공공택지의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주택건설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는
정부의 택지공급 확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였으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실시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LH 등 공공사업자에 의해 조성된 주택용지이며,
공공택지에서는
민간분양, 민간임대, 공공분양, 공공임대 형태의 공동주택이 건축됩니다.
반면, 민간택지는 민간이 토지를 조성한 경우의 주택용지를 말합니다.

KDI에서는 공공택지 공급이
주택공급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향후 주택건설 추이에 대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마다
대규모 공공 택지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대규모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LH는 과거 지정된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대량으로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공급된 주택용지는 공공택지 사업이 활발하던 때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아파트 비중은
2014년 이후 신규로 공급된 전체 물량 중 39%이며,
수도권에서는 그 비중이 55%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은 주택용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H 주택용지 매각면적과 주택착공은 매우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매각면적이
주택착공에 1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건설회사의 주요 주택용지 공급처가 LH의 주택용지임을 감안하여

주택용지 매각면적에 따른 주택착공증가율을 예측하고,
주택건설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LH 매각물량은 상반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에도 주택착공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건설 증가율은 1.3%~ 2.9%로 다소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저자인터뷰]

최근 주택건설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주택경기 호전에 의한 수요적 영향 이외에,
공공택지의 실질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공택지의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요가 증가할 때 신규주택건설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계획이 주택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건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KDI 네이버 TV캐스트 바로가기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