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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8 하반기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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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4~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0.23%)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최근에는 노동수요 부족의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실업의 대부분은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려해야 함.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실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은 왜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발생하거나,
빈 일자리가 있는데도 실업자에게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최근 실업률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KDI는 실업의 주요 발생 원인인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 측면에서
최근 실업률 상승의 요인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미스매치 실업을
임금, 정보 등의 제약 때문에
실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과
연령구조 등 다른 문제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으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실업률을 살펴봤을 때,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실업률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일자리 부족, 산업 미스매치,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였습니다.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실업률 상승의 주요인은
산업 미스매치와 일자리 부족 심화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주택건설이 급증하면서 건설업 일자리 수요는 많아졌지만,
제조업의 실업자들이 건설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해
산업 간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부족도 실업률을 상승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실업률이 더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 변동에는 일자리 부족,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산업 미스매치 순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그리고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으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률은
2018년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를 제외하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인터뷰]
연구 결과,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의 상승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와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특히 2018년에는 노동수요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기존 기업의 노동수요를 높이고, 동시에 신규 기업의 진입을 도와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실업자들의 산업 간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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