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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9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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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경제는 2011~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하여 전망해본 결과,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요약 영상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연평균 3% 정도로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전체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 요소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DI는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각 요소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했는데요,

노동투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도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면서 한 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물적자본의 둔화는 경제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투자가 부진했다기 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하락이 성장률 둔화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과 인적자본 등이 개선되는 속도가 둔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대외수요 부진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품수출이 부진한 상태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결과라 보고, 앞으로 상당기간 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대외수요의 회복에 따라 빠르게 반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1% 후반,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2%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경제성장률도 1% 후반에서 2% 초중반으로 전망됩니다.

(저자인터뷰)
인구고령화 요인을 감안하면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반복되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늦출수 있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이나,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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