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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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DAG99-1006026 | 자료형태 | 정책해설자료 | 발간일 | 2010-06-24 |
| 발간처 | 보건복지부 | 첨부파일 | D10060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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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6.23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장애인연금 지급 Ⅱ.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Ⅲ.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Ⅳ.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 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 Ⅵ.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Ⅶ.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Ⅷ.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Ⅸ. 아이사랑 보육포털 확대 오픈 Ⅹ.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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