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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제184호) [원문보기]
발간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일 2011/10/27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제184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서비스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 제하의 기사를 다루었고,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2012년 예산안을 통해서 본 향후 정책과제 / 박태규

o 현안분석

1.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 송헌재
2. 서비스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 / 손원익
3.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박명호

o 특집

1. 2012년 예산,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 최상대
2. 2012년 예산안 평가 / 송호신

o 공공정책포럼 : 2011년 경영평가결과 분석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o 주요국의 조세동향 : 2011년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 발표 외 / 세법연구센터

o 정책흐름

1. '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안)
2.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3. 2011년 7월(누적)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
4.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5. 2011~2015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o 재정통계 :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1961~2009) 외

o 이슈 & 포커스 : 일 보다 빠른 '한국 고령화'...2026년 인구 21%가 노인

재정∙조세

서명 발간처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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