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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여 설계함에 있어 규제 및 비규제대안(Alternative to regulation)들의 비용과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폭넓게 비교・검토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 합리적 규제의사결정(Regulatory decision-making)을 유도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각 부처에서 작성,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규제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문 및 교육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자동시스템 사용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 및 훈련을 부처별, 혹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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