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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비용관리제

규제비용관리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관리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CICO)합니다.

규제비용·편익 분석 검증 및 평가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소관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을 실시합니다.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비용 분석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 각 부처는 규제연구센터의 검토결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비용을 재분석 합니다.

자문 및 교육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과 비용편익 분석관련 자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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