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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영향분석 정보마당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행정규제 입안시 작성해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서와 관련하여 참고하거나 적용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 혹은 규제영향분석 검증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쟁점들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을 제공합니다.

비용 및 편익단가 보정지수

비용 및 편익분석 시 사용하는 각종 단가를 분석기준 시점으로 보정하는 보정지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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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및 연간균등순비용 산출

비용 및 편익의 분석기준 시점으로 할인하고 연간균등순비용을 산출하는 산식 테이블로서 e-규제영향분석에서 제공하는 할인 및 연간균등순비용 수치와 비교용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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