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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센터안내

KDI각 센터의 역할과 주요활동을 안내 합니다.

규제연구센터

규제연구센터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규제이론·제도 연구,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 설계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 위한 분석틀 구축 통해 규제개혁 기반 구축

규제제도연구

Regulatory Studies

규제비용분석 방법론 및 지침 마련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합리적 규제를 위한 규제개혁 및 우수한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제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각 부처에서 작성,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의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규제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각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규제비용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을 마친 후에는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각 부처는 검토결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비용을 재분석한다.

자문 및 교육

Consulting and Education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 시스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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