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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2월호)

KDI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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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2월호)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12월 15일『KDI 북한경제리뷰(2015년 12월호)』를 발간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 관련 연구 논문 두 편, 한·중 협력방안 관련 연구 논문 한 편, 극동 시베리아 관련 경제자료 한 편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 정세 관련 연구 논문 두 편과 한·중 협력방안 관련 연구 논문 한 편 수록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논문에서 네트워크 이론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 구도 및 세력망을 분석·평가, 동북아 지역 정치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 등을 고찰
  •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공백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동북아 세력구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
  • 2011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러시아의 적극적 대북정책은 강대국 간 경쟁을 촉발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미·중 경쟁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 또한 지닌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① 남·북·러 협력 실현, ② 한·러·일 협력을 비롯한 동북아 소지역 협력 구도 창출, ③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등 연성 안보 이슈에 관한 다자적 협력 프레임 구축 등을 제안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러 관계 재도약’ 논문에서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한·러 수교 25주년의 현주소와 과제 제시
  •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지도국으로서 독자적 외교를 펼치고 있는 푸틴 집권 3기의 대외정책은 ‘적극적 실용주의 노선’, ‘독자적 강대국 노선’,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 정상화 전략’, ‘편승과 균형의 외교정책’ 등으로 표현
    ⋅ 러시아는 ① 유라시아권 동서 전략적 균형 도모, ② 북핵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 확대, ③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④ 역내 국가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등의 동아시아 지역 정책 목표 지녀
  • 한·러 관계는 전반적으로 잘 발전시켜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지 못하는 등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 또한 존재
    ⋅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對러 외교목표는 ① 한·러 전략협력의 실질화·내실화, ② 한반도 통일과정의 후원자 및 통일한국의 우호세력화, ③ 한·러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 번영 창출, ④ 한·러 이해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외교 확대, 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에서의 전략 협력 등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방안’ 논문에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한·중 간 실행 가능 사업 제시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주변국, 특히 연선국(沿線國)에 경제발전 기회 부여
    ⋅ 한국 기업의 아시아 연선국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과 중앙아시아 및 유럽국가와의 교역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
  •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간 협력이 중요하며,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필요
    ⋅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지원 및 한·중 협력을 통한 동북아 고속철도망 연결 시범사업 추진, ② 한·중 열차페리 도입, ③ 나선지대 내 한·중 FTA 역외가공지대 설치 등을 제안
□ ‘경제자료’에는 ‘극동 시베리아의 위기와 기회: HSE의 정의’ 관련 논문을 번역·정리한 자료 수록
러시아 학술단체 ‘Valdai Discussion Club’에서 출간한 저서 ‘대양으로의 진출(Toward the Great Ocean) 2’ 중 ‘극동 시베리아의 위기와 기회 요인들(원제: Siberia and the Far East: Redefining Risks and Opportunities)’ 논문을 번역ㆍ정리, 러시아의 아시아 경제권 진출에 있어 중요한 극동 시베리아의 위협 및 기회 요인을 소개
  • 양극화, 높은 실업률, 인구유출로 인한 인적 자본의 악화 등의 문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러시아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풍부한 지하자원 활용을 위한 기술력 향상, 법제 정비, 다자 협력 등의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610, cbkcho@kdi.re.kr)
    김 옥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044-550-4299, kimok@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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