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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KDI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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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1월 29일『KDI 북한경제리뷰(2016년 1월호)』를 발간
대외무역, 시장, 산업, 농업·식량 부문별 2015년 하반기 북한경제를 평가한 논문 네 편과 북한경제 관련 통계 자료, 북한의 2010~16년 신년사 내 경제부문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한 두 편의 경제자료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2015년 하반기 북한경제를 분야별로 평가한 네 편의 연구 논문 수록
이종규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논문을 통해 2015년 1~11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을 평가
  • 2015년 북중무역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이상 감소(-14.8%, 1~11월 누적)
  • 북한의 대중 수출은 무연탄(-6.3%)과 철광석(-68.5%) 등 지하자원의 수출 부진으로 12.3% 감소했으며, 두 품목이 대중 수출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65.8%에 달해
  • 북한의 대중수입은 16.8% 감소했는데 북중관계, 중국 경기부진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김정은의 국산품 애용 지시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
  •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북중무역 감소세 지속 여부, ② 외화벌이 채널의 변화 방향, ③ 제재 형태와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논문에서 대북 소식지 및 북한 공식 매체 등을 활용, 2015년 북한 시장화 및 사유화 특징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
  • 2015년 북한의 시장 규모 확대로 에너지, 생필품, 운송 등 새로운 소비재·서비스 시장이 등장하고 관련 가내·소규모 수공업이 발달되거나 개선
  • 또한, 시장화 및 사유화 과정에서 점차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신흥부자 ‘돈주’가 국가건설사업은 물론 광산업 등 개인기업 활동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 북한 정부는 시장화에 대해 일시적 통제를 가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관용적인 정책기조 유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논문에서 전력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부문 등을 포함한 2015년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동향을 평가
     
  • 2014년부터 지속된 가뭄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015년 북한의 발전량은 2014년에 이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석탄을 제외한 철광석 등 지하자원 생산 수준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
  • 반면, 당 창건 기념 정부 주도의 여러 대형 건설사업과 농축수산, 식품가공, 섬유·의류 부문 설비 투자는 활발해져 관련 분야 및 설비 공급을 담당하는 기계공업 분야는 긍정적인 생산성과를 보여
  • 북한 경제 관련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미해 2016년 경제성과는 대북 경제제재나 북중무역, 기후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북한 곡물생산 동향과 향후 전망’ 논문에서 농촌진흥청의 추정자료 및 비료수입량, 곡물 시장가격 동향 자료 등을 이용, 2015년 북한의 농업 동향을 분석·평가
  • 2015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가뭄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들은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발표
  • 특히, 북한의 농업생산요소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화학비료 수입량이 2015년 11월말까지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북한 농업생산 추정과 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2015년 북한 시장 쌀 가격이 1~7월에는 2014년에 비해 높았다가 7~10월에는 낮아졌고 수확 후인 12월에는 다시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아, 2016년 식량 공급 사정은 악화될 수 있어
  • 많은 기대를 받았던 5·30 조치가 생산 증대로 연결되지 못 한 것은 현재 북한의 취약한 식량수급 상황이 전반적인 농업 개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 ‘경제자료’에는 북한경제 관련 통계 자료와 북한의 2010~16년 신년사 경제부문을 분석한 자료 두 편이 수록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2015년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에서 북한의 2015년 GDP, 무역, 환율 및 시장가격, 식량, 방문자 관련 통계 자료를 정리·분석
김옥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신년사 경제부문 비교(2010~16년) 및 국내 전문가 분석자료’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신년사에 나타난 전년도 경제부문 성과, 올해 경제부문 목표, 경제건설부문 주요과업 및 방침 등을 비교하여 소개

❖ 첨부참조

※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 cbkcho@kdi.re.kr)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359, kseulki86@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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