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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방법론과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대회

KDI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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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자: 2016년 5월 17일(화)
  - 장 소: 양재aT센터 세계로룸(2층)
  - 주 최: KD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5월 17일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방법론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 공공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제도에 관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쟁점을 짚어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함.
□ 학술대회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 및 교통사업 분석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할인율 검토’,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의 재탐색’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세션과 관련 분야 예비전문가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한 논문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 공모 세션으로 구성
□ 전문가 세션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 및 교통사업 분석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할인율 검토’,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의 재탐색’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 및 교통사업 분석의 효율성 제고’ 세션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낙관적 편의, 지역 간 대중교통사업 분석방법 신뢰성 향상 방안, 공간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직간접 편익의 통합적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교통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
‘사회적 할인율 검토’ 세션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회적 할인율이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의 재탐색’ 세션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 중 하나인 적정 부가가치율 산정 방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주거 이동과 잠재적 주택 수요 예측을 보다 간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
□ 공모세션은 ‘환경 및 의사결정 방법론’, ‘교통부문 방법론’에 관한 공모 당선작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환경 및 의사결정 방법론’ 세션에서는 하천 등 환경재 편익을 추정하는 메타 회귀분석에 관한 연구와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을 퍼지이론을 활용, 지표화하는 방법이 제시
‘교통부문 방법론’ 세션에서는 통행자가 통행 속성에 따라 통행거리와 통행시간 등을 판단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모형, 연륙교와 같은 교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편익 분석 방법 등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정교화 방안을 모색
□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정투자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뿐 아니라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고,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용하고 참신한 정책 제언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학술대회에는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이강호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재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 김건식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교수, 김태균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노정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전문가 세션 발표요약

담당자: 김동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044-550-4103, erehwono@kdi.re.kr)
   채수복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044-550-4756, sbcha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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