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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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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지운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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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시사점
□ 모의실험 결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귀속되는 수급자의 유형과 구직노력 감소폭(고용률 감소폭) 등에 따라 거시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와 수급자 분포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임금대체율과 최대지급기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정책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됨.
  • 다만, 보장성 강화는 실업비용 감소에 따른 구직노력의 저하로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용률 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인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함.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수급액을 늘리는 가운데, 근로의욕 위축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폭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구직활동 확인 및 재취업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김지운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044-550-4017, jwki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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