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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호)

KDI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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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8월 30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8월호)』를 발간,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과 북한 교과교육의 동향을 각각 분석한 논문,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을 수록함.
□ ‘동향과 분석’에서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논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연구
북한 주민의 여가를 문화시설 확충, 소비공간 확대, 여가생활의 다양화, 청년층의 여가생활, 전자기기의 진화, 외부문화 확산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첫째,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겨나면서 소비와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 정비 및 문화시설 확충 정책에 의해 구축된 문화시설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의 여가수요를 흡수
둘째,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와 성능 강화는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세대의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 강화와 결합돼 북한 주민들이 외부문화를 향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교과교육 동향’에서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에서의 교과구조와 교육내용 등을 분석함.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라 첫째, 과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3개 교과 외에 김정은 관련 과목이 추가됐고, 둘째, 정보기술 및 영어 교육을 강조해 교과시간이 늘었으며, 셋째,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둬 국제현황과 비교할 때 해당 교과시수가 높음.
북한 교과교육 내용은 이념교육과 교과교육이 결합돼 있고 성취기준식으로 기술돼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 과정이 제시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띔.
북한의 교과는 이념적으로 국민을 교화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교과구성과 내용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 ‘연구 논문’에서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주요 행위자들의 국가안보전략과 변화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국가의 미래 국가전략을 전망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의 방향성을 설명함.
안보 비용의 상승, 미사일 방어 및 사이버공간 등에서의 네트워크 협력요소로 인해 역내외 국가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중국의 다자적 군사협력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안보분야에서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이동선 고려대학교 교수의 좌담회 내용을 소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경우 경제사회적으로는 매우 상호의존적이지만 정치안보적으로는 불신과 경쟁구도가 심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관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군사적 대중 압박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봄.
이동선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가 양대 세력권으로 나뉘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서로에게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의 기대를 함으로써 미중관계가 더욱 불안해졌다고 분석함.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7년 8월호)』 목차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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