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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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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 개최

KDI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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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9월 5일(화) 14:00~17:00
 - 장 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KDI·한국금융연구원
 - 후 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KDI는 9월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를 개최함.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청중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차주의 ‘소득 인정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DSR(Debt Service Ratio)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DTI(Debt To Income) 규제 중심으로 일부 상환능력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차주의 소득을 보다 엄밀히 측정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개별 차주의 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DSR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측정된 DSR을 기반으로 개별 여신심사 적용, 금융회사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적용 등 가계부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세션의 발제를 맡은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가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현행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부과체계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자 수준으로 인해 연체기간 중 채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재기가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수준의 조정,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은행과 연체차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현행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첨부. 프로그램
❖ 별첨 1. 세션별 발제문
❖ 별첨 2. 세미나 현장사진(5일 15:00 배포)

담당자: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84, yikim@kdi.re.kr)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02-3705-6331, ydkim@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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