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원소식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KDI-OECD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세미나 개최

KDI 2017/09/06
페이스북
 - 일 시: 9월 6일(수) 09:00~16:30
 - 장 소: KDI 대회의실
 - 주 최: KDI·OECD
□ KDI는 9월 6일 OECD와 공동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
KDI와 OECD는 한국 규제개혁정책에서 다뤄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가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와 실제 운영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고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 이번 세미나에서 그 결과를 발표
이번 세미나는 ‘규제영향분석(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 등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별로 연구결과 발표와 정책적 논의가 이뤄짐.
□ 첫 번째 ‘규제영향분석’ 세션에서 니콜라이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은 규제영향분석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책설계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규제영향분석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 2017년 현재 OECD 전 회원국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어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신설‧강화가 고려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한다는 규제영향분석의 본래 목적과 달리,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시간상 제약 등을 이유로 정책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형식상 따라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
□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제19대 국회 기준 발의법안의 94%, 가결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체규제개혁노력에 큰 공백으로 작용
지난 5월 발표된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에 대한 OECD 평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된 바 있음.
의원발의 법률안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한 해외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해외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는 정부제안 법률안이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름.
□ 두 번째 ‘사후 평가’ 세션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은 일선 부처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기존 규제가 그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공무원이 규제를 신설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규제를 완화·폐지·개선할 유인은 작아 사후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음.
유인을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규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승진, 벌칙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임.
흥미로운 점은 규제를 신설하려는 유인과 규제개선 의무를 연계시킴으로써 규제 사후평가에 대한 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규제비용관리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피규제자들이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부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방식이 규제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규제개혁신문고가 보다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은 한국에서 규제비용관리제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부담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폐지‧완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일선 부처가 기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할 때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중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이해관계자 참여’ 세션에서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책수립 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책임성 약화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정책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 근래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인터넷 등을 활용,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채널을 확대하고 있음.
다만, 이해관계자 참여제도를 설계할 때는 외부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부의 자발적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대표성을 상실할 위험, 의견수렴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예산 등의 부담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한국의 대표적 이해관계자 참여제도인 ‘규제개혁신문고’의 경우 도입 초기엔 민원성 의견이 다수 제안되거나 의견마다 수준 차이가 상당했으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제안의견의 수준이 향상되고 규제문제의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규제 감독’ 세션에서 니콜라이 말리셰브 국장과 임원혁 교수는 규제의 심사 및 품질관리, 규제정책심의 등 종합적인 규제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학계 중심으로 구성돼 사회전반의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경·소비자·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지 않는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의견과 심의과정에서의 상세한 회의록 공개, 위원의 윤리규정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함.
□ 니콜라이 말리셰브 국장은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처 차원에서도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부처 내에 규제품질을 검토하는 분석관을 두는 등 감독기능을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부처 간 교차감독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
□ 이번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니콜라이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 위노나 볼리스리스 OECD 정책분석관,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을 비롯해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함.
한편 태국 국무원 디스타트 호트라키탸 차관을 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태국 고위 공무원단이 OECD 회원국의 규제 거버넌스 동향과 연구결과를 청취하고자 방한해 세미나에 참석함.
❖ 첨부 1. 프로그램

담당자: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044-550-4127, suillee@kdi.re.kr)
    강준미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044-550-4294, junemi.kang@kdi.re.kr)
첨부파일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