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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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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9월호)

KDI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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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9월 28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9월호)』를 발간, 북한 리스크를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과 다섯 편의 논문을 수록함.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한국사회와 북한 리스크’라는 주제로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욱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의 논의내용을 소개
최진욱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이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북한 리스크가 증대돼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에 힘쓰고 국내의 초당적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을 의미하는 북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봄.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번엔 미·중 관계 변화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민간 부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재정 및 경제 여력 확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
□ ‘동향과 분석’에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일 KDI 연구위원,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논문이 담김.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핵 위기의 한국경제 파급 가능성’에서 최근에는 북한 자체의 불확실성도 증대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역시 커짐으로써 과거와는 불확실성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
  •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함.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에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프리미엄이 제공될 수 있음을 지적
  • 만약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이 ‘블랙스완’에 해당한다면 금융시장에서 과거 관찰자료만으로 그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경우 금융시장은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 이번에는 다르다?’에서 북한의 핵 도발 초기 국면에서의 한국 금융시장 반응을 종합해 보면 한국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지만 자산가격의 절대 수준 자체가 내려앉지는 않았으며, 이는 결정적 파국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
  • 시장 참여자들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효과이나, 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의 학습효과에 바탕을 둔 판단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함.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바라본 북한 리스크’에서 북한은 2009년 이래 위험감수적 핵정책을 선택, 공개적·도발적으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제시
  • 즉, 보다 강하고 빈번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개연성이 증가했으므로,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성과 면역체계를 새롭게 준비하고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핵미사일 위험과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북핵국면의 위험을 북핵능력 완성 시 북한의 강압 및 도발증대 가능성, 미국의 대북선제 타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한·미 간 탈동조화 발생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 한국의 독자 핵개발 선택 시 중국의 극렬한 반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 북핵위험에 따른 부정적 경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이나 독자 핵개발과 같은 옵션보다는 국민적 합의와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둔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제재 및 군사력 건설이 요구된다고 강조
❖ 첨부. 『북한경제리뷰(2017년 9월호)』 목차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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