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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2월호)

KDI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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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12월 27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2월호)』를 발간, 지난 11월 29일 열린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다섯 편의 원고와 일곱 편의 토론문을 수록
□ ‘동향과 분석’에서는 2017년 북한경제 동향과 관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규 KDI 연구위원의 논의내용이 수록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주요 산업의 생산·투자 성과에 대한 보도가 2016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 비춰 2017년 북한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예상
  • 한편,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장과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투자 등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로운 대규모 설비투자 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사항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여파로 2017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 증가했다고 서술
  • 수출제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수출 감소폭이 극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외화수급 급감으로 수입 역시 동반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시장경기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
  •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듯하나 유류 및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2차 가공품 등의 시장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부문에서의 자본 부족, 농정개혁의 성과 부진, 국제사회의 제재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 획기적인 농업생산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측
  • 북한 경제와 농업이 ‘자본 부족과 개혁부진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와 투입재 등 물적 요소뿐 아니라 생산기술 등을 포함한 무형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고 지적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올해 무연탄 국제시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북중무역 규모까지 줄어든 것으로 진단
  • 안보리결의 2375호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수출 감소세, 국내 석유가격 추이, 중국 내 투자한 북한기업에 대한 조치(1월 9일) 등이 시그널이 될 것으로 짐작됨.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2017년 북한경제 동향과 평가를 주제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 김민정 KDI 전문위원,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한 내용을 담음.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 현상이 나타난 주요 요인으로 대외무역의 급증과 시장경제의 질적 변화를 꼽음. 특히 국영 부문이 시장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교적 경제를 잘 관리했다고 평가하고 석탄의 내수 사용, 전략적 자원 배분, 시장에 대한 느슨한 통제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차단했다고 언급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경제가 정체 내지 소폭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을 것이라 예상하고, 2018년 대북제재의 영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버티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통계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미미하긴 하나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
  • 수입품의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과학기술 우대정책의 성과를 엿볼 수 있고, 중고위 기술 중간재의 수입이 확대된 것을 보면 생산시설의 현대화 정책 효과를 짐작하며, 소득 향상과 연관된 품목의 수입 확대를 통해 북한 인민들의 구매력이 증가됐다고 평가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은 2017년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정제유 물량은 8.9만 톤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
김민정 KDI 전문위원은 2017년 북한의 대중 섬유의류 수출입구조를 관찰, 중국의 의류수입 교역국으로서 북한과 베트남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단가는 베트남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봄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권력이 제도적으로 약속한 산출량 이상의 과도한 양을 가져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12월호)』 목차

* 담당자 :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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