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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

KDI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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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1월 30일『KDI 북한경제리뷰』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힘. 올 1월호부터 기존 편집진에 더해 4명의 국내 학계 전문가를 외부 편집위원으로 위촉, 학문적·정책적 우수성과 전문성 강화에 나설 계획임.
외부 편집위원으로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촉(첨부 2. 참조)
□ 이에 따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1월호)』는 특집호를 기획, 외부 편집위원들과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 및 『KDI 북한경제리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좌담회,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경제’에 대한 현지 토론회, 북한 석유산업과 유통에 관한 논문을 수록
매년 1월호에 수록됐던 각 분야별 북한경제동향 분석은 2월호에 발간될 예정임.
□ ‘지상좌담’은 네 명의 외부 편집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을 짚어보고 동시에 『KDI 북한경제리뷰』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수록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수출은 37%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1.8%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상
  • 2018년엔 2016년 대비 북한 수출의 90% 이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의 5% 이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
  • 남북대화는 계속하되 본격적인 협상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예상치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커질 수 있다고 우려
  •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문화·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대북제재는 과거와는 성격이 상이하며, 지난해부터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올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다만, 이를 두고 곧바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견해일 수 있다고 지적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급진전한 2017년 들어서면서 대북제재도 급격히 강화돼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서술
  • 북한이 이러한 충격을 한꺼번에 흡수할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흡수할지는 올 상반기에 추정해볼 수 있으며,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가능성, 외화가용능력, 핵미사일 능력의 진행정도, 북한 주민의 반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설명
  • 단기적으로 볼 때, 2017년 제재로 인한 대중수출 급감에도 대중 수입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북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중국 단둥 및 연변 지역의 사업가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경제’에 관한 토론을 실시
백두원(가명) 사업가는 북한 나진시의 경우 지난 연말 상무부에 등록된 중국 독자기업들이 전부 철수하는 등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강하게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해 농법, 종자, 비료 등의 신기술을 습득하고자 중국 기업들과 교류를 원하는 양상임.
손선재(가명) 사업가는 2017년 6월부터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도 높게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피력
  • 한편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신발, 맥주, 빵 등의 북한산 제품의 품질이 중국산보다 향상됐다고 언급
최진해(가명) 사업가는 2017년 들어 중국이 실제 유엔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현지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주장
  •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제재국면에 상당한 내성을 키워왔기에 오랜 시간 버티면서 국제질서와 여론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으므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김명순(가명) 교수는 기존에 중국에 들어온 기업들도 재협상 없이 철수해야 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달라졌다고 평가
  • 북한은 자강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강성국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경공업 분야에서 자력갱생에 집중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
□ ‘연구논문’에서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
북한에서 석유소비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10% 내외에 불과하나 다른 에너지로의 대체·조정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임. 북한 석유산업의 역량이나 유통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제재에 대응할 북한의 내구력은 매우 제한적임.
대북제재가 잘 이행된다면, 장마당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북한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함.
❖ 첨부 1.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1월호)』 목차
❖ 첨부 2. 『KDI 북한경제리뷰』 외부 편집위원 프로필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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