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보도자료
※ 본 보도자료는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017. Nov)에 수록된「The Effects of Institutions on the Labour Market Outcomes: Cross-country Analysis」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성과가 상이함.
-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각국의 연도별 노동시장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가시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 반면 일부 국가는 뚜렷한 성과가 없거나 후퇴한 경우도 존재
- OECD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는 1985~1993년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진 반면, 스웨덴은 반대의 모습을 보임(첨부파일 그림 참조).
- □ 국가 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각국의 특수한 노동시장 제도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양자 간 관계를 분석
- 노동시장 성과는 경제여건 예를 들어 성장률, 경기변동 등에 의해 주로 좌우되나 노동시장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본 연구는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단순한 측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돼 왔음.
- □ 본 연구의 특징적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높은 대체율은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대체율은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노동수요와 공급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 둘째, ‘엄격한 고용보호는 총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기존 연구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이는 고용보호가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
- 셋째, 선행연구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됨.
- 기존의 대다수 연구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그동안 과거의 연구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률 제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보도자료 세부 내용 및 논문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044-550-4011, yongkim@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