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보도자료
- □ KDI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3월 28~29일 베트남 정부청사에서 웅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무총리, 부득담 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 부총리, 리꽝만 기획투자부 차관, 윤대희 KSP 수석고문(전 국무조정실장),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18년도 베트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 윤대희 수석고문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양일간 열린 베트남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KSP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전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
- □ 최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고위정책대화는 그간 KSP를 통해 양국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공유 성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 윤대희 수석고문은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가치인 ‘상생협력’과 ‘미래성장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거점국으로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의지가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데 KSP가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웅우옌 쑤언 푹 총리는 지난주 문 대통령 방문을 통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하고, “KSP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며 높은 관심을 표함.
- 부득담 부총리는 유의미한 정책제언을 도출한 KSP에 감사를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공유가 우선돼야 한다”며 KSP의 의의를 평가
- 권경덕 KDI 정책자문실장은 “KSP가 정책단위의 지식공유를 통해 우호적 경협 기반을 확장하는 포괄적 협력사업”임을 강조하고, “특히 베트남은 최대투자국이라는 점에서 교역 확대나 민간부문 개발에 KSP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 이어서 진행된 베트남 KSP 최종보고회에서는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WTO·FTA 체제에서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방안에 관한 양국 전문가 간 공동연구 결과가 소개됨.
- 먼저, 숙련인력 양성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한국 사례를 통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모델 개발, 산업별 인력수요 조사에 필요한 체계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음.
- 또한, 2007년 WTO에 가입한 베트남이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수출입 제약을 해소하고, 기술표준 관련 통상마찰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BT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술규정 및 표준규격에 대한 정부 내 협력체계 모색, TBT 대응을 위한 방법론과 시스템 구축, 전기·전자산업 표준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
- 르엉 반 코이 베트남 사회경제정보전망센터 원장대행은 “숙련인력 양성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기업성장의 촉진제이자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라며, “지난 1년의 공동연구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
- 최종보고회에서 베트남 정부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정책연구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보고서로 발간,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임. ❖ 별첨. 베트남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사진
담당자:
- 권경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 (044-550-4188, kdkwon@kdi.re.kr)
- 황금물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연구원 (044-550-4225, gyul.hwa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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