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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베트남 상생협력과 민간투자 순풍 분다: KDI, 2017/18년도 베트남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개최

KDI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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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3월 28~29일 베트남 정부청사에서 웅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무총리, 부득담 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 부총리, 리꽝만 기획투자부 차관, 윤대희 KSP 수석고문(전 국무조정실장),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18년도 베트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윤대희 수석고문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양일간 열린 베트남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KSP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전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
□ 최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고위정책대화는 그간 KSP를 통해 양국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공유 성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윤대희 수석고문은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가치인 ‘상생협력’과 ‘미래성장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신남방 정책의 핵심거점국으로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의지가 민간투자로 이어지는 데 KSP가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웅우옌 쑤언 푹 총리는 지난주 문 대통령 방문을 통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하고, “KSP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며 높은 관심을 표함.
부득담 부총리는 유의미한 정책제언을 도출한 KSP에 감사를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공유가 우선돼야 한다”며 KSP의 의의를 평가
권경덕 KDI 정책자문실장은 “KSP가 정책단위의 지식공유를 통해 우호적 경협 기반을 확장하는 포괄적 협력사업”임을 강조하고, “특히 베트남은 최대투자국이라는 점에서 교역 확대나 민간부문 개발에 KSP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서 진행된 베트남 KSP 최종보고회에서는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WTO·FTA 체제에서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방안에 관한 양국 전문가 간 공동연구 결과가 소개됨.
먼저, 숙련인력 양성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한국 사례를 통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모델 개발, 산업별 인력수요 조사에 필요한 체계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음.
또한, 2007년 WTO에 가입한 베트남이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수출입 제약을 해소하고, 기술표준 관련 통상마찰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BT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술규정 및 표준규격에 대한 정부 내 협력체계 모색, TBT 대응을 위한 방법론과 시스템 구축, 전기·전자산업 표준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
르엉 반 코이 베트남 사회경제정보전망센터 원장대행은 “숙련인력 양성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기업성장의 촉진제이자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라며, “지난 1년의 공동연구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
최종보고회에서 베트남 정부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정책연구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보고서로 발간,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임.
❖ 별첨. 베트남 KSP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사진

담당자:
- 권경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 (044-550-4188, kdkwon@kdi.re.kr)
- 황금물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1팀 연구원 (044-550-4225, gyul.hwa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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