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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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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호)

KDI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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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4월 17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주제로 다섯 편의 연구내용을 수록한『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4월호)』를 발간
이번호는 KDI가 2016년 북한이탈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본, 남한에서의 경제활동, 적응도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한 논문으로 구성
□ ‘동향과 분석’에 조병구 KDI 연구위원,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정권‧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가 수록
조병구 KDI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통합 이후 예상되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제언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의 사회구조’에서 북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실제 상태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 남한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남한 출신 주민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신뢰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지만 탈북 13년이 지난 주민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남한 출신 주민들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은 시간이 지나도 남한 출신 주민과의 연결망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선 남한 출신 주민과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피력함.
정권‧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탈북주민의 가치관,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를 통해 탈북민의 주관적 가치관과 남한 사회 적응성은 탈북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남한 체류 기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 수준이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
  •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순조롭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 가족단위 창업지원,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정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소득 및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이해와 정책함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시 형성된 인적자본과 시장경제활동 경험, 남한 입국 이후 받은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은 남한에서의 소득 생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 반면, 남한에서 축적한 직무경력 기간은 남한에서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유효한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채널은 취업활동인데, 취업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북한 거주 당시 시장경제활동 경험과 공산당원 여부, 남한 가족의 자녀 존재 여부, 남성인 경우, 연령 등이며, 취업확률을 낮추는 요인은 나쁜 건강상태, 가족 크기,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 등으로 파악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4월호)』 목차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207, suklee@kdi.re.kr)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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