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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송인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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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KDI 정책연구시리즈(2017-09)「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주택유동화 상품인 주택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필요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3억 6,648만원)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한 반면,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지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
고령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유동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상품의 활성화를 유도
  • 정부는 2007년 주택연금상품을 도입, 2016년에는 ‘내 집 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

    *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17년 4월 기준 총 3만 8,451건,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보증 공급금액은 46조 1,700억원을 기록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상품이 향후 주택가격의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함.
□ 본 연구는 주택연금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중장기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을 추정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돼 있으나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평균–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표 첨부파일 참조).
  • 분석시나리오에 사용된 전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 3%를 지속하고 중장기 인구구조가 통계청 추계를 따른다고 가정했음.
□ 분석결과, 주택연금에 현재 적용된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과대추정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주택가격과 연동된 정부의 주택연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33%의 상승률(시나리오 1)을 보일 경우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또한 주택의 기대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경우 정부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 상승률(시나리오 2)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따라서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될 필요
첫째,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의 중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모형을 정교히 설계하고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
  • 주택연금모형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 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제를 조정할 필요(그림 첨부파일 참조)
  • 현재까지 주택연금가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시도해 봄직 함.
둘째, 정부는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야 함.
  •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2016년말 기준 0.88%)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연금 산정방식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 및 매각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송인호 KDI 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미국 1-513-926-1283, inhoso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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