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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5월호)

KDI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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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5월 16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5월호)』특집호를 발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의 권두대담, 경제·정치·국제·교류·종전과 평화협정 등 부문별 동향과 분석 9편, 제1~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경제자료를 수록
□ ‘권두대담’에는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특징,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6월 열릴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을 주제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수록함.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
  • 가장 큰 성과는 남북관계의 발전·군사적 긴장완화·비핵화와 평화정착 측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이라고 평가함.
  • 두 번째, 남북·북미 간 대립이 고조됐던 시기에서 우리 정부가 국면 전환을 주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힘.
  • 세 번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일, 한미, 북미, 북중뿐 아니라 북러, 한러 정상회담 등 3자 또는 4자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동북아 정상회담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외교영역을 한 단계 높였다고 피력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남북 간 관계의 진일보를 도모하기 위해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시각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
  • 과거엔 정부가 경협의 물꼬를 트는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경협의 물길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
또한 6월 북미정상회담은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를 완화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둘째,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
  •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의견을 공유·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함.
□ ‘동향과 분석’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과 관련해 경제·정치·국제·교류·종전과 평화협정 등을 부문별로 논의한 칼럼 아홉 편을 소개함.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제관계의 기본목표: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예상되는 남북경협의 재개를 앞두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경제교류협력 관련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전략의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피력
  • 무엇보다도 남북 간 경제적 비대칭, 남북한 내부의 불균형과 편중이 극복될 수 있는 남북경협 구상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경협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신남북경협시대의 전망과 과제’에서 정전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의 안전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시행케 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어렵게 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지속성과 수익성에 제약을 가져왔기에,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프로세스가 전개돼 간다면 이후의 남북경협은 이전의 남북경협과 다른 신남북경협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피력
  • 향후 남북경협은 단순히 이전의 남북경협의 재시작이 아닌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틀 내에서 주변국들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자적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선택한 북한: 판문점 선언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에서 북한이 ‘핵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지 ‘핵 없는 신흥개도국’으로 나아갈지 선택의 기로에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 즉 후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남북 및 북미 연쇄 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가 합의되고 후속으로 북일정상회담이 열려 북일 수교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막아온 제약요인들이 사라져 북한은 정상국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며 남북관계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거쳐 남북연합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전망
구갑우 북한대학대학원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경로’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일주일 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해 판문점 선언에 합의, 특히 제3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한 남북 최초의 합의라고 강조
  • 판문점 선언 제3항의 실행전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체적 경로가 제시될 것이라고 밝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
  •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인 반면, 미국 워싱턴은 신중론 혹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좋지만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힘.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격변의 국제정세, 문재인 정부의 과제’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동북아 국제무대는 격동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염두에 두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
  • 동시에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이해를 맞춰나가는 등 대중 외교를 보다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개혁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해 놓는 등 ‘스마트’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함.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했으며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핵보다 경제를 중시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였으며, 북한에서 허용되는 남한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방의 폭이 넓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김수암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판문점 선언‘과 인도적 문제 해결 방향’에서 판문점 선언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포괄적 규정, 해결형식(회담), 당면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언급
  • 국내 법률의 실행과 기존 합의 및 판문점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전면적 교류방식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안보측면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서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조정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체제 협상안을 고려할지라도 양국 합의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 위협만이 아니라 모든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한다면 한반도 평화란 불가능하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축은 한반도 군비통제 조치이며 특히 비핵화 추진동력이 있을 때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다양한 군비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
□ ‘경제자료’에는 제1~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 제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비교, 정상회담 후 개최된 후속 회담을 분야별로 정리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정리·제공함.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5월호)』 목차

담당자:
-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207, suklee@kdi.re.kr)
- 김민정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044-550-4068, dearmj@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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