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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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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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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컨퍼런스
‘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모색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의 주관하에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가 5월 24, 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 시: 5월 24일(목)~25일(금)
장 소: The-K 호텔 서울(양재동 소재)
주 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KDI(한국개발연구원)
참 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통일연구원

□ 이번 국제컨퍼런스(Inclusive Korea 2018)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6개 세션에서 주요 연사들이 발제에 나선다.
(포용)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민주주의를 더욱 신장하고, 고용안정, 소득증진, 교육기회 확대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본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혁신) 창의적 학습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경제로 전환
 ※ “포용”과 “혁신”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사회보장과 혁신경제가 융합하는 활력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
(평화) 안보와 상생의 균형 잡힌 포용정신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모범국가로 발전 ">
□ 행사 2일차(5.25)「기조세션」에서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용사회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세션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 정의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한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저스틴 기챠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한국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발제할 것이다.
□「세션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구축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규제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산업현장을 혁신으로 이끌었는지 소개한다.
□「세션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에서는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임을 밝히고,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세션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에서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과 기술발전의 영향은 일자리 감소보다 주로 임금에 달려 있다”며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세션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임을 밝힌다.
이어서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책,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할 계획이다.
□「세션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정적인 비핵화 구축에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 한편 행사 1일차(5.24)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청소년·청년층)의 다양한 고민과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마련됐다.
하자센터 10대 연구소팀 등 6개 청소년팀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 청년팀 3개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청년에 관한 노동과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정책당국자들이 미래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 후에는 미래세대의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를 직접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2일차 컨퍼런스에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래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청년 멘토 2명(최이현 모어댄 대표, 김희수 커피지아 대표)을 초청해 어려움을 딛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컨퍼런스 세션과 별개로 다양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행사 1일차(5.24)에는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행사 2일차(5.25)에는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식민지·분단·냉전의 100년을 보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를 내다보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치·외교, 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제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기획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총 8개 세션 54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2일간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의 축하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와 미래세대, 일반인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개회식, 기조세션은 공식 홈페이지(www.inclusivekorea.kr)에서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첨부1. 세션별 발표요약문
첨부2. 세부일정
첨부3. 주요 연사 프로필
첨부4. 행사장 약도 및 취재지원 계획

담당자
- 정책기획위원회: 전성배 과장 (02-397-2036) / 권오영 전문위원 (02-397-203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황지은 전문위원 (044-211-1114)
- 한국개발연구원: 표초희 홍보팀장 (044-55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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