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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1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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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고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가 공통으로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거둬 국민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먼저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실증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경제적 시각을 지적하고, 최근 등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보다 기여한다고 설명
소득의 기능적 분배와 관련해 국민소득 중 자본수익 비중이 높아야 저축률, 투자율,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으나 국민소득 내 임금비중이 높아지면 소비뿐 아니라 총생산, 투자, 성장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를 사례로 제시
  • 또한 높은 수준의 임금이 단기적인 경기불황, 설비가동률과 GDP 갭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를 소개
다만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고용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고용감축에 대비한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 발표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를 예시로 언급하며 소득분배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강조
소득분배는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돼 결정되는데 최근엔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며 그 대안으로 정책개입을 제안, 1차 분배인 시장소득과 2차 분배인 가처분소득 양쪽 영역에서 동시에 정책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지대추구행위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 조세와 재정지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
동시에 혁신과 R&D를 경제성장모델로 인정하고 정책적 보완성이 수반돼야 함을 주문. 노동소득 효과는 임금결정제도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호보완 없이는 최저임금 정책의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경제세력 간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제시
□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평가’ 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총수요 정책 등 보완정책의 활용이 미진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정책적 후퇴가 발생했다고 진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입법, 정부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으로 보완돼야 하며,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차에는 노동기본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방안 모색’ 발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보완해 외연을 확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평가
실업보험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통한 분수경로(노동경로) 확장, 금융경로를 통한 낙수효과 복원,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 민생친화적인 공공투자와 복지확대를 포함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로 제시
또한, 독과점 구조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지대추구행위가 근절되도록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 ‘패키지 형태’로 상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외즐렘 오나란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지난 1년의 객관적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담당자: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26, kj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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