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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8월호)

KDI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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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8월 29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8월호)』를 발간,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동향과 분석 한 편,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와 특징,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의 통계 및 품목 분류체계에 관한 경제자료 두 편을 수록
□ ‘동향과 분석’에서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의 북한 비핵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경협의 모습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제언함.
과거의 남북경협은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보기 힘든 북한과의 거래, 경제적 수익성보다 비경제적·긍정적 외부효과(예: 남북관계 관리 및 한반도 평화)가 더욱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음.
  • 그 결과 남북경협의 규모는 한국의 대외거래에서 평균 0.1% 수준으로 매우 미미했고, 내용 역시 한국경제의 주변 산업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과거의 모습과 달리 새로운 남북경협은 국제적 대북협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남북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전환되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경제거래, 한국경제의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서의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남북경협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한국경제에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발전돼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됨.
다만, 이러한 경협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경협 재개와 대북제재 해제 사이의 관계, ② 잠재적 경협 규모와 내용의 확대를 대비한 리스크관리의 체계적 준비, ③ 국제적 대북협력에서의 남북경협의 위치와 관계 설정, ④ 경협방식에 있어서 ‘북한식’과 ‘한국적·국제적 방식’의 조화 등에 관해 한국경제 스스로가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경제자료’에서는 북한의 쌀 가격 추세와 특징, 대외무역 품목분류체계 및 분류기준과 관련된 두 편의 자료를 소개함.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 중국과의 가격수준 비교를 중심으로'는 북한의 국내 쌀 가격(시장가격, 수입가격)의 흐름과 특징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쌀 가격과 중국시장의 쌀 가격을 가격수준과 장단기 추세 중심으로 비교
‘북한무역과 남북교역 통계 비교: 품목분류를 중심으로’는 남북교역과 더불어 남한을 제외한 북한 대외무역의 통계작성 기준을 비교하고, 국제표준 품목분류체계인 HS코드를 활용해 일관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비교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8월호)』 목차

담당자:
-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 (044-550-4207, suklee@kdi.re.kr)
- 이우정 KDI 북방경제실 연구원 (044-550-4130, uj_lee@kdi.re.kr)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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