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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9월호)

KDI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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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9월 21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9월호)』를 발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과 물류통합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평가를 다룬 ‘동향과 분석’ 두 편, UN 대북제재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정리한 ‘경제자료’를 수록
□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외교적·정치적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을 담음.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쟁 강화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졌으나 중국은 여전히 북핵 반대 및 북핵이 미중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적 소통과 한국의 적극적인 설계자 역할을 주문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에서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대미·대중외교를 추진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70주년 행사의 수위 조절을 통해 협상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까지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은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에 집중함으로써 양측 간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의 항만개발 방향과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 두 편이 실림.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을 통해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항만물류시설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항만개발의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
  • 단기 및 중장기적 개발대상으로 남포항,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 나진항 등을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 항만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별 항만에 대한 개발방향이 수립돼야 함을 강조
  • 단, 북한 항만 간 또는 남한 항만과의 중복성 및 연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남북, 한반도 전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층적 관점에서 개발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외 2인은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년(1995~2016) 평가와 함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를 추적하고, 분야별 특징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 분야 및 의미에 대한 분석이 그간 정책적·학술적 측면에서 미미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생명선 기능을 담당했음을 재조명
□ ‘경제자료’는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통해 지금까지의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추세를 정리한 자료를 소개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9월호)』 목차

담당자:
- 이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겸 북방경제실장 (044-550-4207, suklee@kdi.re.kr)
- 김유리 KDI 북방경제실 전문위원 (044-550-4068, kimyr@kdi.re.kr)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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