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원소식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KDI 2018/12/20
페이스북
- 일 시: 12월 20일(목) 9:00~11:0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주 최: KDI·관세청
□ KDI와 관세청은 12월 20일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함.
이번 공청회는 KDI가 올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용역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관세청 및 지역 세관 실무자, 면세점 관계자, 제도개선 TF위원, 특허심사위원 등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 이날 공청회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의 연구 경과보고 및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KDI는 이날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최종 평가 기준(안)을 수립할 계획
□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일종의 진입 규제 역할을 하므로 관계자들과 충분한 숙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힘.
 [프로그램]
일자 프로그램

09:10~10:10

경과보고 및 주제발표
실증분석을 통한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10:10~10:50

질의응답

❖ 발표자료는 현장 배포, 기자단에는 20일(목) 09:30에 파일로 배포 예정

담당자: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044-550-4748, awaker2@kdi.re.kr)
조정근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044-550-4918, jkcho@kdi.re.kr)
첨부파일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