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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RPC,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 워크숍 개최

KDI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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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월 18일(월)~19일(화)
- 장 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2층)
- 주 최: KDI, 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 후 원: 규제개혁위원회
□ KDI는 2월 18일, 19일 양일 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RPC와 공동으로 양국의 규제개혁정책 및 심사제도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이번 워크숍은 영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할 규제개혁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현황과 쟁점’,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혁신과 규제’ 등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 전문가 발표 및 공개토론이 이뤄질 계획
□ 첫 번째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세션에서는 양국 내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 내용을 발표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은 영국 규제개혁의 기본 원칙과 핵심내용을 소개, 규제개혁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개선체계와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제도를 설명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규제개혁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
□ 두 번째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제도’ 세션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과 앤드류 할레트 선임정책고문은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RPC가 수행하는 객관적인 규제심사가 규제영향분석 품질 제고에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일몰 설정 등 한국의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정을 설명, 향후 실적관리 체계 등 규제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에 대해 발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역할을 소개,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개선이 중단 없는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과제라고 소개
□ 세 번째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현황과 쟁점’ 세션에서는 양국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과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을 발표, 규제변화로 인한 경제효과를 정량화는 방법론과 접근방식을 설명
이상무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장은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서 구성과 작성방식의 경향성을 개관,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기준 확립을 강조
□ 네 번째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세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진단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영국의 규제영향분석(SaMBA) 제도와 운영현황, 과제 등을 발표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용과 규제차등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 동시에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주장
□ 다섯 번째 ‘혁신과 규제’ 세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 설계과정에서규제심사의 중요성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영국이 2014년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소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심사 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산업 실험에 최적화된 규제개혁 수단임을 강조,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문가 참여, 충분한 재정지원 및 기업홍보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을 역설

담당자: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044-550-4748, awaker2@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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