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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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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12월 16일(월) ~ 17일(화)
- 장 소: 콘래드 서울 파크 볼룸(5층)
- 주 최: KDI,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 KDI는 기획재정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12월 16, 17일 양일 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이번 행사는 공공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난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경제적 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세계적 트렌드와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
□ 컨퍼런스는 기조연설에 이어 1부 ‘국내외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성과와 교훈’과 2부 ‘한국 예비타당성조사 20년의 회고와 발전 방안 모색’ 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짐.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짐 브럼비 세계은행 선임자문관, 치시로 마츠모토 IMF 자문관은 국제적 공공투자관리 트렌드와 한국의 성과 및 향후 도전과제에 관해 발제
1부 ‘국내외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성과와 교훈’은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 첫 번째 「공공투자관리 정책과 한국의 성과」세션에서는 김기완 KDI 경영부원장이 ‘한국 예비타당성조사의 경험과 교훈’, 사이먼 그룸 전문컨설턴트가 ‘공공투자관리 법과 제도적 체계에 대한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수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
두 번째 「공공투자관리 추진방향의 진단 및 개선」세션에서는 파비앙 곤게 IMF 이코노미스트가 ‘공공투자관리평가에 대한 진단과 권고’, 김재형 세계은행 자문관이 ‘공공투자관리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글랜 P. 젠킨스 퀸즈대학교 교수가 ‘공공투자관리 정책 결정 및 행동계획’에 관해 발표를 진행 ○ 세 번째 「공공투자사업과 재정 관리」세션에서는 프레데리코 질 센더 세계은행 책임 이코노미스트가 ‘공공지출과 공공투자사업을 위한 재정 준칙’,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이 ‘한국의 자본 예산과 공공투자사업’, 에드가도 S. 미미카 아돌포이바녜스대학교 교수가 ‘공공투자사업의 재정관리를 위한 통합재정관리정보시스템과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연계’에 대해 발표
네 번째 「공기업, PPP 및 지방정부를 위한 공공투자관리」세션에서는 그레이엄 글렌데이 듀크대학교 교수가 ‘공기업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이 ‘민간투자 사업(PPP)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의 한국 사례’,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인구 고령화 시대의 SOC 교통분야 투자의 적정규모’에 관한 발표를 진행
다섯 번째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향후 기회와 과제」세션에서는 앤드류 블레이지 OECD 부국장이 ‘인프라사업의 거버넌스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떻게 프레임 되고 있는가’,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한국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도전과 과제’를 발표
2부 ‘한국 예비타당성조사 20년의 회고와 발전 방안 모색’은 총 두 개 세션으로 구성, 첫 번째 세션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이슈」에서는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유발수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수가 ‘증거기반 정책 의사결정 기술을 활용한 정책효과 평가기법 개선’,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이 ‘사회복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분석’,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가 ‘문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과제’, 이종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발제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20년에 대한 회고와 향후 발전을 위한 조언」세션에서는 김재형 세계은행 자문관을 좌장으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예비타당성조사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침.
□ 이번 행사에는 최정표 KDI 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짐 브럼비 세계은행 선임자문관, 치시로 마츠모토 IMF 자문관, 앤드류 블레이지 OECD 부국장, 그레이엄 글렌데이 듀크대학교 교수, 글렌 P. 젠킨스 퀸즈대학교 교수, 에드가도 S. 미미카 아돌포이바녜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
❖ 첨부 1. 세부 일정

담당자: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044-550-4752, hojun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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