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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경기 살아나 실업률 줄어드는데… 한국은 갈수록 치솟아

최경수 2017/04/1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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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경기 살아나 실업률 줄어드는데… 한국은 갈수록 치솟아

최경수 KDI선임연구위원

 

- 韓美日 20대 후반 청년 실업률 비교 한국 - 경기 침체로 꾸준히 증가세 미국 - 작년 10.4% 한국보다도 낮아 일본 - 졸업자 취업 20년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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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을 일본, 미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일본·미국의 25~29세 실업률은 확연히 다른 추이를 보였습니다. 30대 실업률에 비해 20대 후반 실업률은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과 취업 시장의 특성, 기업 채용 관행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청년 실업률이 낮습니다. 일본 기업은 전통적으로 신규 졸업자(新卒) 위주로 뽑는 관행이 있어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기업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리터(프리+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미취업 청년들이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비율이 2003년엔 15~34세 취업자의 11%나 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졌고, 졸업자 취업은 지난 20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터들이 30대가 돼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약 70%로 일본(48%) 등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었지만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생이 늘면서 지금까지 청년 실업률 수치가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학력자들이 본인 기대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학 진학 증가세가 멈춘 데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경기 변동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에는 청년 취업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고, 청년들은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 자신에게 맞는 안정된 직장을 찾거나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 직업 구조 조정은 1990년대에 사실상 마무리됐고, 청년 고용 시장도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1980~1990년대 청년 임금이 기성세대 임금보다 지나치게 낮아지고 직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청년 실업률은 금융 위기로 고용 시장이 악화하면서 2010년 18.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 17.3%, 2012년 16.2%, 2013년 15.5%,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0.4%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작년엔 한국(10.7%)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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