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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급증…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로

권정현 2017/04/2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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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급증…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로

권정현 KDI 연구위원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증가

건강보험은 개인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건강보험 보장률'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 부담금(법정 부담금 + 비급여 부담금)으로 구성되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준이 낮고 건강보험 급여 수준 또한 낮은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시작됐습니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게 의료보험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보장성이 낮아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 본인 부담 의료비로 연간 가구소득의 40% 넘게 지출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는 가구 비율이 4%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중증 질환 중심으로 환자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초반으로 정체돼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더딘 주요 원인으로는 보험 혜택을 못 받고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비급여 진료비 역시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건강보험 보장성만 생각한다면 급여를 대폭 늘려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의료비 지출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보장성 강화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재정 안정부터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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