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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실태 반영에 한계

황수경 2017/05/2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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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실태 반영에 한계

황수경 KDI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평등 지표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1990년부터 시행됐지만, 처음에는 2인 이상 도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다가 2003년부터 2인 이상 비(非)도시 가구가 포함됐고, 2006년에야 1인 가구와 농가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 지표를 작성한다'는 OECD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2006년 이후 자료부터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이처럼 시계열이 짧다는 것 외에도 고소득층이 과소 대표돼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태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가 통계청 가계조사가 국민계정 혹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비해 고소득층을 더 적게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고소득자 누락과 소득 과소 보고를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소득불평등 지표 가운데 '소득집중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에 의해 널리 알려진 지표로, 상위소득 1%, 5% 또는 10% 집단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지표는 고소득층의 소득 자료가 얼마나 정확히 파악되느냐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가계조사를 이용해 측정할 경우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 최상위 1% 집단의 소득비중은 14.2%,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비중은 48.5%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에 대한 불평등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산은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불평등 실태와 관련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문의: KDI 홍보팀 김은총 044-550-4034, capk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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