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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선 근로시간 줄어도 생산량 영향 안 받아

박우람 2017/06/0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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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선 근로시간 줄어도 생산량 영향 안 받아

박우람 KDI 연구위원

 

1인당 생산량의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과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근로자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해 증가하는 생산량은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의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져 오히려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존 펜카벨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근로시간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펜카벨 교수는 1차 대전 중 영국의 군수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덧붙여 그는 총근로시간 등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경우,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KDI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조업의 실근로시간과 1인당 연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조업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약 50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제조 업체의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도 기존과 같은 경제적 성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의: KDI 홍보팀 김은총 044-550-4034, capk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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