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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국회서 만드는 규제, 영향분석 없어

이수일 2017/06/1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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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만드는 규제, 영향분석 없어"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18개월간 1287건 발의] 입법권 침해 않는 선에서 규제 품질 관리할 필요

 

OECD에 가입된 모든 국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해당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는 등의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를 걸러내고,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후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정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부령, 고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도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을 보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69건에 불과했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은 1287건에 달합니다.

 

국회의원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만들어내는 규제 관련 법률안이 많아지는 데 반해, 규제 관련 품질관리 개선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포함하는 정부발의 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 실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 같은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회 심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입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규제로 인한 영향을 엄격하게 분석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고, 국회가 만들어내는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제를 포함할 경우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KDI 홍보팀 김은총 044-550-4034, capk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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