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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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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상품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 국제정치에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집단적(다자제재) 혹은 개별적(양자제재) 행위를 의미함.

-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하게 되었고, 양자제재는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형태로 추진됨.

- 2016년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성과는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북한 외화 조달의 어려움 가중, 북한 우회무역의 품목 다양성 감소 등임.

- 2016년에는 북한의 수출이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는 데 반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비상품교역에서 화소득원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 결과적으로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화수급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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