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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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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본 고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을 맞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정치 군사적으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우려가 있음.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와 같은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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